의정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무엇이 문제인가…'뜨거운 감자' 재부상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발전 기회' vs 지역정치인·시민단체 '밀실협약·경제 효과 미비'

의정부시와 서울시, 노원구는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시청에서 차세대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2020년 세 기관이 체결한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세부 지원 사항을 정하는 후속 협약이다. 사진 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오승록 노원구청장[사진=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의 뜨거운 감자인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이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의정부시가 서울시, 노원구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고, 협약에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 장암동으로 옮기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노원구는 창동차량기지 인근 6만7000㎡ 규모의 도봉면허시험장을 장암동으로 이전하고,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이 이전한 자리에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또 서울시가 보유한 장암역 환승주차장 지분 65%를 의정부시에 매각하고, 주차장 개발을 지원한다. 장암동 일대에 주민편익시설 조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의정부시와 협의해 이에 필요한 사업비 500억원도 지원한다.
 
의정부시는 도봉면허시험장이 이전하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주변 지역의 자족 기능이 확충되고, 지가 상승과 지역 상가 활성화 등 경제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일부 정치인들은 시민을 배제하고 협약이 체결된 만큼 원천 무효란 입장이다.
 
시민사회단체도 ‘명분과 실익이 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회...지역 경제 발전 기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은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 정치인들은 ‘밀실 행정’, ‘불통 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정작 인근 주민들은 2021년 3월 기본 협약 체결 후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시는 상생발전 지원 수혜자로, 협약 체결로 별도의 재정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돼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주민 의견은 입안 단계에서 공람, 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의 면허시험장 이전 명분은 개발제한구역과 지역경제 발전이다.
 
장암역 일원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와 공간적 제약이 많아 대규모 개발사업이 불가능하고, 면허시험장 같은 공익시설 설치를 위한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현 제도권 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입장이다.

면허시험장 연간 방문 인원도 43만명에 달해, 면허시험장이 이전되면 주변 지역 상가가 활성화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다는 것이다.
 
또 주민편의시설이 포함된 장암역 환승주차장 복합시설이 들어서고, 상·하촌 마을 내 도로 개설,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기반시설이 확충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면허시험장이 이전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의정부지역도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시 관계자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대학병원·바이오연구소 200여개를 비롯해 관공서, 유관기관 등이 들어서 1만여 명이 상주한다”며 “유동인구까지 포함하면 장암동을 비롯한 의정부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정부시는 면허시험장 이전이 지가 상승, 고용 창출, 지역 발전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이익이 많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이유로 면허시험장 이전은 초기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점차 설득력을 얻는 모양새다.
 
◆"밀실협약에다 경제 효과 미비한데“…지역 정치인·시민사회단체 '반대'
 
일부 지역 정치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면허시험장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갑·을 당협위원회는 시민을 배제한 협약이고, 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최근 성명을 내고 “도봉면허시험장은 서울시가 수십 년간 다른 지자체로 떠넘기려 했고, 남양주 시민과 시의회도 반대한 기피시설”이라며 “의정부에 금오면허시험장이 있는데 도봉면허시험장은 누구를 위한 시설이라고 되묻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협약 배경에 유력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시민사회단체도 궤를 함께하며 면허시험장 이전에 부정적이다.
 
우선 면허시험장이 이전할 부지 주변의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장암동이 지하철 7호선과 의정부IC 등 교통 여건과 수락산 등 자연환경까지 갖춘 최고의 입지로, 의정부 미래 전략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지역 발전의 최대 요충지를 타지역 발전을 위해 내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지적했다.
 
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대형병원 등 유망한 업종을 유치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란 선행 과제를 풀어야 해 개발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장암역 인근 주민들은 면허시험장 이전 찬성이 반대 이슈로 변질되고 있다며 일부 정치인들과 시민사회단체를 비난했다.
 
한 주민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가 및 건물임대료 상승 등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정치인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이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고, 주민 갈등만 유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시는 이런 기류를 면허시험장 이전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처음 면허시험장 이전을 우려했던 주민들도 이제는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면허시험장 이전을 계기로 서울시와 윈윈(win-win)하는 공동 사업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