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대한 치료비 자비 부담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개인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0일 백브리핑에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 치료비 자비 부담에 대해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국민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접종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미접종자의 검사·치료비 자가부담 조치는 하지 않고 있으며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0일 백브리핑에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 치료비 자비 부담에 대해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국민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접종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미접종자의 검사·치료비 자가부담 조치는 하지 않고 있으며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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