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도 무능하다" 성토...일본, 코로나19 대응 더욱 강화하나?

이틀째 8000명 확진에 여론 급격히 악화

기시다, "외국인 입국금지 원칙도 연장"

일본의 코로나19 재유행세가 오미크론 변이(B.1.1.529) 유입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자, 시민사회의 여론도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코로나19 대응을 '유능하다'고 평가했던 일본 여론은 금세 '무능하다'는 성토로 돌아섰다. 

10일 시사주간지 겐다이비즈니스와 온라인매체 JB프레스 등 일본 외신은 기시다 내각의 오미크론 대응 미진에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특히 자국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3차 접종) 일정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매체들은 일제히 기시다 총리의 '무능'을 비판했다. 재유행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안일한 태도로 차일피일 미뤄왔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JB프레스는 "3차 백신의 접종 일정 차질로 기시다 내각이 '인상(愛想)만 좋을 뿐 무능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면서 거세게 비판했다. 매체는 "마침내 오미크론 확산세가 폭발했다"면서 "제6차 유행세는 이미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만큼 그간 정권에 달콤한 소리만 해왔던 언론들조차도 기시다 내각에 대한 비판을 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와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 [사진=유튜브]

기시다 내각은 지난해 말 자국의 3차 접종 기한을 '2차 접종 후 8개월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올해 1월 말을 기준으로 백신 도입 일정을 잡아왔다. 특히 오미크론 보고 이후 일각에서는 조기 부스터샷 도입을 촉구해왔다. 지난해 가을부터 중앙정부가 부스터샷 도입을 논의해왔기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부스터샷 조기 접종 논의를 일축했다. 

이를 두고 매체는 "기시다 내각이 '2차 접종으로부터 8개월 간격'이라는 기준을 고집하는 사이 오미크론의 전파가 본격화했다"면서 "정부는 부스터샷 도입을 지난해 가을부터 준비해왔다면서도, 여전히 백신 물량 도입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JB프레스는 "지난 3개월 동안 기시다 내각이 무엇을 했는가"라고 반문하며 "오히려 이전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코로나19 대책에서도, 외교 방면에서도 '일'을 (제대로) 했다"고 비판했다. 2020년 9월 취임했던 스가 전 총리는 연이은 코로나19 대응 미진으로 내각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며 여론이 악화하자 지난해 9월 총리 연임을 포기했다.  

특히 매체는 지난 7일 기시다 총리가 9일부터 이달 말까지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센 히로시마·야마구치·오키나와 등 3개 현에 비상사태 전 단계인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만방)'를 발효한 것도 비판했다. 

앞서 스가 전 내각의 해당 조치에 그간 일본 여론과 전문가들은 비상사태와 만방 조치가 시민들에게 방역의 고통을 전가할 뿐 실질적 방역 효과에 의문을 던져왔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기사는 "말로는 스가 총리를 엄격히 비판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전례를 답습하며 끝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좋은 인상만으론 위기를 돌파할 수 없으며, 기시다 총리는 빨리 지도력과 결단력을 발휘해 '일'을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같은 날 겐다이비즈니스 역시 스가 전 총리의 비상근 고문(내각관방 참여)으로 활동했던 경제학자 다카하시 요이치의 기고문을 통해 오미크론 확산세를 '기시다의 철면피, 관료의 도망, 미디어의 침묵'이라는 3박자가 만들어냈다는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해 확진자 감소에 따른 기시다 정권 초기의 높은 지지율의 배경은 결국 스가 전 정권의 방역 대책의 결과였다"면서 "오미크론의 약한 병원성을 감안한다면, 기시다 내각은 스가 정권이 세웠던 위중증·사망 위험자 중심의 방역 대책을 재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다카하시는 지난해 5월 "해외와 비교했을 때 일본의 코로나 유행세는 '잔물결'에 불과하다"는 트윗으로 논란을 일으켜 고문직에서 사임했던 인물이다. 

전날 시사주간지 도요게이자이 역시 내과의사인 가미 마사히로 '의료 거버넌스 연구소' 이사장의 기고문을 통해 "기시다 내각이 오미크론 확산세에 당황하고 있다"면서 현재 자국의 방역 대책이 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역 규제 강화와 함께 일상 복귀 정책을 병행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등의 해외 사례를 지적하면서 코로나19 치료제 확보와 함께 부스터샷 조기 접종과 감염 검사 확대를 주장했다. 현 시점에서 기존의 만방이나 비상사태 발효는 어리석은 결정이라면서 냉정하게 과학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미 이사장은 지난 2020년 초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감염검사 정책을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 

다만 기시다 내각은 이와 같은 비판에도 기존의 방역 강화 방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발표했던 만방 조치의 발효를 예정대로 진행한 가운데, 10~11일 중 외국인 신규 입국금지 원칙도 연장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자국 내 해외 오미크론 감염자 유입을 막는다는 '미즈기와(水際)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모든 국적의 외국인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은 물론, 기존에 비자를 받은 경우도 입국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당초 1개월간 시행하겠다던 해당 조치는 사실상 무기한 연장되고 있다. 전날 기시다 총리는 후지TV에 출연해 "오미크론의 실태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 대응하겠다"고 말해 해당 조치의 연장 결정을 시사했다. 발표 시기는 '성년의 날' 연휴(1월 8~10일)가 끝날 즈음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일부 일본 내부와 해외 전문가들은 만방뿐 아니라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모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기시다 내각이 이를 지지하는 여론을 의식해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실제 오키나와 지역에서는 주일 미군의 마스크 미착용 활동 등으로 오미크론 확산세가 급격히 늘었고, 주요 지역에서도 오미크론의 지역 확산세가 본격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전역에서는 전날 824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이틀 연속 8000명대를 기록했다. 이는 일주일 전인 지난 2일(553명)보다 15배나 급증한 수치다. 
 

일본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추이. [자료=아워월드인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