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195조원' 스테이블코인도 규제 사정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급성장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스테이블코인은 다른 가상자산이 가진 높은 가격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법정화폐 또는 기타 자산에 가치를 고정해 놓은 가상화폐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토큰 1개를 1달러 가치에 고정해 설계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이 가격변동성이 큰 가상자산과 달리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되면서 신속하게 자금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가치를 법정통화에 연동한 특성 탓에 기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G20과 같은 국제 협의체에서도 주요 논의 주제로 부상했다. 

10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수는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1만6185개이며 총 시가총액은 2조1619억 달러(약 2594조496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유의미하게 거래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모두 57개이며 시가총액은 1626억6000만 달러(약 195조2083억원)에 달한다. 가장 거래 규모가 큰 대표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USDT)의 시가총액은 785억5000만 달러(약 94조2679억원)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거래규모는 지난해 2분기 11조8000억 달러(약 1경4151조7400억원)로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 증가했다. 

 

[자료=코인마켓캡, 표=자본시장연구원]

아직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지는 않았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구상하는 금융기관이 나타나면서 앞으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의 활용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이 가장 앞서 기술 개발에 한창이다. 지난해 8월부터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헤데라 해시그래프와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송금 기술 개발을 진행했고 같은해 11월 테스트 검증을 마쳤다. 우리은행은 최근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자체 스테이블 코인 '우리은행 디지털화폐(WBDC)' 발행 계획을 알렸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위험 요인을 고려해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해외에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하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서는 빅테크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메타(전 페이스북)의 '디엠'과 같이 시스템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역량이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의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PWG)'도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시장에서 은행의 예금과 매우 흡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통화금융 체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예금보험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예탁기관, 소유자에 대해 적절한 감독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홍지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 사이버보안 등의 위험이 지적되고 있어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해외 각국의 규제방향을 고려한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