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發 주택 공급 확대 공약에...환경단체 "건설폐기물 처리 대책이 먼저"

吳·李·尹, 한 목소리로 주택공급 정책 내놓고 있어

환경단체 "건설폐기물 폭증 전망...대책 마련 시급"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자료=서울시]

건설폐기물 처리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자 건설폐기물 처리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25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건설폐기물 반입이 금지된다. 하지만 계획된 27개 민간 매립지만으로는 기존 건설폐기물 물량도 처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1월 4일자 보도 참조>
 
하지만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거론하고 있어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세훈표 재개발로 불리는 ’신속통합기획‘으로 민간 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압구정·대치·서초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과 상계주공5단지, 오금현대 등 재건축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5년 이상 걸리던 재개발 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줄이는 제도를 말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30일 민간 재개발 7만가구, 정부의 공공재개발 6만가구 등 2025년까지 모두 13만가구 주택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6일 기본주택 100만가구를 포함한 250만가구 주택 공급을 약속하며 김포·성남공항 등을 신규 택지 공급 부지 후보로 언급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수도권에만 민간·공공을 합쳐 1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기존 건설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처리 대책도 미비한 상태에서 정치권의 주택 공급 대책으로 인해 건설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발간한 2020년 통계연감에 따르면 대규모 주택 공급이 추진되지 못하던 2019년에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건설폐기물은 66만4000t에 달했다. 

이에 환경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고시'와 '건설폐기물 재활용률 99% 이상으로 제고' 등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이 이미 98%를 웃돌고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고시'도 민간 발주 공사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중론이다.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공급 정책들을 내놓지만 건설폐기물 관련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선거 이후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건설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