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르면 내달 자동차보험료 인하 논의

금융당국, 자동차보험 손해율 모니터링 착수…보험료 산출 개입 의지 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 인하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에서 대규모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손보사들은 지난해를 제외하면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에서만 3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 만큼,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산출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당국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모니터링은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실제 대형 손보사 4곳의 지난해 11월 말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전년 대비 하락했다. 손보사별로 보면 삼성화재가 80.1%, 현대해상 80.5%, DB손해보험 78.9%, KB손해보험 80.2%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포인트가량 하락한 수치다. 손해율은 손보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말한다. 자동차보험의 적정손해율(손익분기점)은 80~82% 수준으로, 손보사들의 12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 경우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에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것은 지난 2017년(266억원 흑자) 이후 4년 만이다.

금융당국도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12월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상품인 만큼, 요율 결정은 좀 더 감독당국이 보험업법에 따른 합리적 결정에 대해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에 관여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손보사들은 최근 수년간 누적적자가 많았던 만큼, 단발성 흑자로 자동차보험료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자동차보험은 지난 2000년 이후 2017년을 제외하고 적자를 지속해왔다. 2019년과 2020년 각각 1조6445억원, 3799억원의 적자가 났다. 2010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누적 적자는 7조3727억원이다.

여기에 3년 만에 자동차 정비수가도 4.5% 인상됐다. 정비수가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와 연계돼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기고 지불하는 금액이다. 손보업계는 산술적으로 정비수가가 4.5% 인상되면 자동차보험료는 1%대 인상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최근부터 금융당국이 손해율 등 관련 지표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년 상황을 봤을 땐 금융당국이 늦어도 다음 달부터는 손보업계와 자동차보험료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0년대 이후 약관개정 등으로 인해 2012년에 이어 2017년과 2018년 세 번 보험료를 인하했는데, 그 뒤로 2019년 들어서면서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봤다"며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일시적인 운행량 감소가 흑자의 원인인 만큼,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하를 관철할 경우 코로나 회복 후에는 적자 폭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