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대선이다] '10대 그룹 CEO' 만난 李·'게이머 우선' 외친 尹…중도층·이대남 집중 공략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한목소리..."ESG 경영 차원에서 청년 고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운데)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10대 그룹 경영진(CEO)과 만나 "핵심은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10대 산업의 중점 육성을 통해 임기 내 연간 수출액 1조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같은 날 "게이머가 우선"이라며 업계가 반발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약속했다.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이날 재계 스킨십과 게임산업 공약 발표 등을 한 것은 중도층과 2030세대 표심을 각각 겨냥한 행보로 분석된다. 

◆수출 1조 달러 외친 李에 재계 "反기업법 우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CJ그룹 회장)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 후보는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문제가 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방식을 바꾸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소위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규제가 없을 순 없다. 없다면 약육강식 무질서로, 그런 사회가 오면 과연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겠나"라며 "핵심은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전날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언급하며 "(기업 경영권과 국민 생명권이) 충돌하는 건데, 안전에 대한 것은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 문제니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게 부당하게 과하게, 기업활동을 억지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 후보는 "어려운 시기에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의 일환이라 생각해 달라"며 "청년 채용을 과감하게 늘려주시는 것도 고려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청년 문제의 원인을 "결국 전체적인 기회 총량의 부족 때문"이라면서 "이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 구조적으로 성장을 회복해야 하고 그러려면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와 관심이 꼭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가진 산업 분야 공약 발표에서 반도체·미래 모빌리티·2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 산업의 '5대 슈퍼 클러스터'와 로봇·그린에너지·우주항공·패션테크·메타버스 등 '이머징 5 신산업 프로젝트'의 동시 추진 의지도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게임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사용자 권익 보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지율 반등한 尹···이대남 잡기 사활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를 위한 4가지 약속'을 발표하고 "게임 업계 불공정 해소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 공개하고 국민의 직접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게임회사에 '합리적 규제'를 강화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게임 속 캐릭터를 꾸미거나 능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장비인 아이템 '뽑기' 확률을 공개하겠다는 뜻이다. 게임회사들의 핵심 수익모델이지만 사행성이 짙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난해 일부 회사의 '확률 조작'이 드러나 불매 운동이 확산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불공정 행위로 게이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사가 '게임물 이용자 권익 보호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게임 업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품의 내역을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 보호에 상당히 기여한다"며 "허위 표시에 대한 제재는 먼저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해놓고, 대통령령으로 구체화시켜 조치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도 "게임의 아이템은 조합을 통해 상위 아이템을 만들거나, 아이템을 획득했을 때 다른 행위나 미션 등으로 연결되는 등 복잡한 측면이 있다"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기 때문에 확률형 아이템 간의 거래나 게임 이용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곳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다만 "게임의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지나친 개입을 자제하는 원칙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외에도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도 프로야구처럼 지역 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