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대선이다] '용적률 500%' 꺼낸 李 vs '분권형 정부' 밝힌 尹...장군멍군식 정책남발

이재명 후보, 13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6대 정책 발표

용적률 500%까지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약속

'尹 공약과 비슷' 지적에 "원래 선거 막바지 가면 비슷"

윤석열 후보, 분권형 정부 및 슬림한 청와대 구상 발표

여권 '대통령 직속 기획예산처 신설' 구상과 반대인 셈

거대 양당 대선 후보가 '장군멍군식 정책'을 남발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상대 후보의 공약을 가감 없이 베끼는 동시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대하는 성격의 공약을 잇달아 제시 중이다.

이 후보가 13일 진보정권에서 금기와 마찬가지인 '용적률 500% 완화'를 꺼내든 게 대표적이다. 이는 윤 후보가 용적률 완화를 약속하며 제시한 수치와 같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과 청와대 슬림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이 후보가 기획재정부 기획·예산 기능의 청와대 이관을 주장한 데 대한 반대 성격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李, 尹 따라 '용적률 500%' 약속..."정책 저작권 없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노후아파트 현장을 찾아 재건축추진 아파트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6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선 "많은 국민께서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하고 계신 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좌중을 향해 90도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어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하면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내 인사와 지지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 대해 용적률 완화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 및 용적률 500%까지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 대상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 대상 특별대책 마련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 가운데 용적률 500% 상향 공약은 앞서 윤 후보가 지난 '역세권 첫 집 주택'을 발표하며 제시한 내용과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후보는 지난해 8월 '국민 주거 향상 대책'을 발표하며 민간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500%까지 올리고 그중 절반을 기부채납으로 받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정책 전환 없이 윤 후보 공약을 갖다 쓰며 규제 완화만 외친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성난 부동산 민심 수습에 급급하면서도 다주택 또는 고가주택 보유를 죄악시하는 커다란 정책 기조 전환은 없다는 뜻이다.

이 후보는 '윤 후보 공약과 비슷하다'는 취재진 지적에 "정책은 저작권이 없다. 원래 선거 막바지에 가면 비슷해진다"며 일축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으로 조만간 신규택지 공급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육사부지와 공항부지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과 그린벨트를 해제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기요금 관련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묻지마 반대' 나선 尹 "슬림한 靑으로 개편"

윤 후보는 같은 시각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 차기 정부 출범 시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분권형 책임장관제란 개헌 없이 청와대로 집중된 권한을 정부 부처로 분산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제도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청와대 개편 방향으로 '슬림한 청와대' 구상도 밝혔다. 그는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면서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청와대 개혁의 일환으로 민정수석실 폐지 입장도 밝혔다. 나아가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과 대통령수석비서관도 폐지하고 청와대 인원도 30%가량 감축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힘을 대폭 빼겠다는 얘기다.

청와대 권한을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윤 후보 구상은 이 후보의 대통령 직속 기획예산처 신설 움직임에 대한 반작용 차원으로 풀이된다. 여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청와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후보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 회견에서 오는 4월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 즉 전기세 증세 원위치를 주장한 점 또한 기존의 반문(반문재인)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