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만난 조성욱 공정위원장 "모빌리티 등 플랫폼 불공정 감시강화"

조성욱 "대기업집단 시책 일관성·합리성 제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정책 강연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빌리티, 온라인쇼핑 분야의 자사 우대 등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점력 남용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계 정책간담회에서 "디지털 경제의 혁신요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기업들에게 공정위의 올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경제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는 플랫폼의 다면적 구조 등으로 인해 경쟁 이슈, 갑을 이슈, 소비자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경쟁촉진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게 동일인 관련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의 일관성·합리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CVC 및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국가경제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공정위와 기업들이 서로 다르지 않다"며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산업과 시장의 판도가 재편될 것이므로 이런 글로벌 경쟁환경의 변화가 공정거래정책에 감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와 관련해 기업들이 위법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등 주요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