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 할당 두고 이통3사 '평행선'...소비자단체 "속도 품질 개선돼야"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통신 품질 높이는데 주파수 필요...재할당 추진해야"

SKT·KT "전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LGU+ "모든 국민에 동등한 속도 제공해야"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놓고 SKT·KT와 LG유플러스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SKT와 KT는 주파수 추가 할당이 사실상 LG유플러스만을 위한 ‘단독 공급’이란 입장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을 주장하며 맞불을 놓았다. 소비자단체는 5G 품질 관련해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는 만큼 주파수 추가 할당으로 이통3사가 품질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이동통신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4일 정부가 주최한 공개토론회 이후 15일 만이다. 이날 행사에서도 이통3사는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이상헌 SKT 정책혁신실장은 “이번에 공급되는 주파수는 LG유플러스 이외 사업자들은 취득하더라도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대역”이라며 “주파수집성기술(CA)을 활용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CA를 지원하는 단말기는 빨라야 금년 말에 나온다. 또 기지국과 장비를 개발하고 망을 구축하는데도 3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주파수를 놓고 경매를 붙인다는 것 자체가 경쟁수요가 있을 때 경매로 할당한다는 전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은 “LG유플러스에 추가로 20㎒를 할당하면 LG유플러스 가입자의 속도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고 좋은 것”이라면서도 “대다수 70~80% 국민들은 속도를 올릴 방법이 없다. 다수 국민들에 격차가 발생하는데 이건 정책이나 사업자가 대응해서 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했다.

 
반면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할당받게 되면 지역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속도와 균등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담당은 “서비스 시기를 조정하고 지역별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한동안 영업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면서 “이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에서 송지희 서울시립대 교수(왼쪽부터) 김용규 한양대 교수, 김성환 아주대 교수,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석현 서울YMCA 실장,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박승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본부장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양정숙 의원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5G 3.4~3.42㎓ 대역 주파수 가운데 20㎒폭에 대해 추가 할당을 요구했다. 이에 과기부는 이번달 추가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 계획 공고·신청접수·경매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최근 내놓았다. SKT와 KT는 정부의 결정이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입장인 반면,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기존 일정대로 경매가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5G 품질개선 관점에서 이번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사무총장은 “5G 품질 불만 사례를 보면 통신 불량 관련이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면서 “2020년도 사례를 보면 품질 관련 불만의 6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는 이통사가 품질 관련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경쟁을 이유로 반대하는 건 5G로 고통받는 소비자 입장을 생각하면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통신 품질을 높이는 데 주파수 대역이 중요하다면 과기정통부가 신속하게 SKT와 KT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주파수 추가할당을 요청하고 싶고, 이번 재할당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이견들이 조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과기정통부가 사업자들과 협의했으면 좋겠다”면서 “5G가 큰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여전히 콘텐츠 서비스가 부족한 것 같다. 이 부분은 이통사 말고도 다른 5G 생태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