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기관 개인 통신자료 제공시, 본인 알림 의무화"

尹, 15번째 심쿵약속…"국민 사생활 침해하는 깜깜이식 통신자료 조회 근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0일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했을 때, 통신사가 조회된 당사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본인 알림을 의무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석열씨의 심쿵약속 15'를 발표했다. 윤 후보는 "통신사가 10일 이내 당사자에게 조회사실을 알려주도록 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깜깜이식 통신자료 조회를 근절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도 휴대전화 통신사에 가입돼 있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들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통신자료는 2019년 602만건, 2020년 548만건에 이른다.

정책본부는 "이처럼 매년 수백만건의 통신사 가입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자료조회를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에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찰 성격으로 통신조회가 남용돼도 국민이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