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하나

로이터 "中정부, 부동산 선분양 대금 이용 정책 준비"

부동산 개발업체 부채 상환 등 자금난 '숨통' 틔우나

중국 상하이[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당국이 경기 위축의 핵심 요인이 된 부동산 부문 규제를 추가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최고 금융감독 당국인 금융안정개발위원회, 주택 규제 기관인 주택도시농촌개발부 등이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초안은 중국 당국이 부동산 개발업체가 선분양 대금을 좀 더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당국은 부동산개발업체들이 더 이상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에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소식통은 해당 초안이 발표되면 부동산 개발업체가 부채 의무를 이행하고 공급업체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국은 부동산 개발업체가 주택이나 아파트, 사무실 완공 전 분양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분양대금은 에스크로 은행 계좌에 예치해 지방 정부가 감시하고 있다. 해당 계좌에 보관된 현금은 부동산 개발업체의 선분양 대금의 50~70%를 차지한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당국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으나 중국 지난해 12월 부동산 지표가 크게 부진한 데다 올해 들어서도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만큼 추가 규제 완화책을 꺼낼 것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지난해 4분기 중국 부동산 경기는 급속하게 얼어붙었다. 지난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생산이 전 분기 대비 2.9%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3분기 1.6%에서 감소폭이 더 커진 것으로, 2008년 이후 첫 2개 분기 연속 감소이기도 하다.

여기에 중국 당국이 지난해 12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사한 데 이어 최근에도 규제 정책을 조정한다고 거듭 밝힌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앞서 류궈창(劉國强) 인민은행 부행장은 18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이 점차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투기 억제라는 정책의 근본 취지는 바꾸지 않으면서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적절하게' 집행해 부동산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쩌우란(鄒瀾) 인민은행 금융시장국 국장도 이날 최근 중국 정부의 부동산 판매, 토지 구매, 대출 등이 정상적인 수준을 회복해 가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20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5년 대출우대금리(LPR)을 20개월 만에 전격 인하했다. 1년물 LPR 금리도 전달에 이어 또다시 인하했다.

중국 5년물 LPR 인하로 사회융자 비용을 낮춰 부동산 시장 경색을 완화하는 데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5년 LPR은 중국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