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임기 내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100만원...예산 부담 안 커"

20일 문화예술 6대 공약 발표

"문화콘텐츠 세계 2강 열겠다"

"BTS 군 면제 문제 신중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2.5%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며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에서 문화예술 6대 공약을 발표하고 "한류를 세계 속에 더 크고 넓게 키워 대한민국과 미국, 문화콘텐츠 세계 2강의 지평을 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창작 플랫폼'을 운영하겠다"며 이를 통해 누구든 풍요로운 문화와 예술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원하는 국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1인 1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종 게임이 국민의 보편적 문화생활로 자리 잡게끔 이용자의 편리와 권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지역 문화자치 강화 및 문화마을 조성 △문화외교 강화 및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문화콘텐츠 세계 2강(미국, 한국)'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만든 문화, 우리가 누려야 한다. 우리의 문화적 자긍심과 자부심이 국민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한 행복으로 재현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문화의 풍요로움을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약문을 발표한 뒤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공약이라고 하면 임기 내에 시행하겠다고 해야지 즉시 한다는 것은 올해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내년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즉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임기 내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과 국민 걱정처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은 대상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은 거의 크지 않다"며 "물론 예술인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적절히 맞추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 문제와 관련해서는 "병역의무 이행은 헌법이 정한 국민 의무이고 예외 인정은 신중해야 한다"며 "(BTS가) 국가에 기여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군면제를) 확대하면 한계를 짓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BTS는 본인들이 굳이 면제해달라고 하지 않는데 정치권이 나서서 자꾸 '면제하자'고 하니까 오히려 아미, 팬클럽에서 '왜 자꾸 그러냐' 이런 주장까지 했더라"며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면 이런 면제 논쟁 자체가 그분들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일축했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정부 지원이 강화되면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지원) 시스템을 민간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무원과 관료 비중보다 민간예술인의 참여 폭을 넓힌다는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정부 관료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종환 민주당 의원도 "다시는 (문화예술인을) 배제하거나 감시하거나 차별하거나 하지 않도록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을 이미 통과시켰고 시행령을 통해 세세한 안을 만들고 있다. 다시는 이런 차별, 배제와 감시, 검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