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엔데믹 논쟁 중…영국 이어 일본도 방역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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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
입력 2022-01-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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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전총리 등 위드코로나 발언

코로나19 신규변이인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각 국에서 방역정책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블룸버그 아시아판은 20일 "일본에서 코로나19를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취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사람들이 강력한 방역정책에 지쳐가는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백신접종 확산, 사망률 하락 등으로 정상 생활 복귀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일본에서는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부터 아베 신조 전 총리까지 여러 공인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법적 정의를 격하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들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오미크론이 이전 변종들보다 위험성이 낮다는 데이터에 근거한 주장들이다. 
 

[사진=아주경제 D/B]


이런 변화에 가장 먼저 앞장서고 있는 나라는 영국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9일(이하 현지시간) 잉글랜드에서 다음 주에 실내 마스크 착용, 대형 행사장 백신패스 사용 등을 담은 '플랜B'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은 전했다. 플랜B는 지난해 12월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방지와 부스터샷 접종 시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다. 플랜 B를 종료하면서, 재택근무 권고와 중등학교 등 교실에서 마스크 착용은 바로 사라진다. 확진자 자가격리는 아직 유지하지만, 이것도 3월말 정도에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존슨 총리는 그러나 팬데믹이 아직 종료된 것은 아니며, 오미크론 변이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지드 자비드 보건부 장관 역시 오미크론 변이가 퇴각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발표했다. 다만, 마라톤과 같은 팬데믹이 결승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존슨 총리는 봄에 '위드 코로나' 장기 전략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엔데믹이 될 수록 법적 의무는 권고와 지침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엔데믹 전환 조치에 대해 비판은 쏟아지고 있다. 의료계 등에서는 의료체계 부담을 우려하면서 '위험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BBC 등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의사, 의대생의 직능단체인 영국의학협회(BMA)는 이번 방역규제 해제가 더 큰 보건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챈드 나그폴 협회장은 "존슨 총리가 안전불감증을 부추기는 위험한 정책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영국의 이날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10만8000명에 달한다. 이달 초 약 21만9천명에 비하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숫자이며, 사망자는 359명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엔데믹 논쟁은 점차 가열하고 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유럽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일상에서 상존하는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영국뿐만 아니라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강력한 대중들에 저항에 지친 정치인들이 방역 재강화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서구와 같이 강력한 봉쇄 정책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확진자가 늘면서 방역 조치 강화에 나서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주 기자들에게 "오미크론 감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코로나19를 평가절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19일 기준 일본의 확진자 수는 4만1485명에 달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미 일본 정부는 19일 도쿄 등 13개 광역자치단체에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식당 영업시간 단축 등 강화한 방역이 실시된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방침과는 반대되는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달 초 아베 전 총리가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방역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베 전 총리는 "연내 코로나바이러스의 법적 정의를 격하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밝혔다. 오미크론을 주의해야 하기는 하지만, 치료제랑 백신이 중증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면 '계절성 독감'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도 이같은 주장에 동조해 방역을 지나치게 강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법적 정의를 격하하면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던 코로나19 감염을 모든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방역 조치 완화도 움츠러들었던 경제가 다시 활력을 띨 수도 있다. 블룸버그는 "일본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8%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는 전 세계 성장률 5.9%를 크게 밑도는 성적이다"라고 짚었다. 경제에 대한 우려가 위드코로나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팬데믹 종식은 아직 멀었다"며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지나친 낙관론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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