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연일 2030 '코심 잡기' 공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3월 9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연일 가상자산 법제화·제도화에 나서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와 선을 긋고 캐스팅보트인 2030세대의 표심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20일 가상자산산업 발전을 위해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서도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기업) 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는 의미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과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안전한 투자 플랫폼 조성, 공시제도 등으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 업계가 성장하려면 관련 산업이 발전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NFT(대체불가토큰) 등의 컨트롤타워를 할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도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후보와 이 후보 공약의 가장 큰 차별점은 가상화폐 투자수익 비과세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에서 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약속했다. 양도세 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20배 상향조정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유예했다. 

반면 이 후보는 전날 서울 강남구 두나무 사옥에서 열린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비과세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주식시장은 기업의 현실적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고 전통적 산업 발전에 이익이 되기에 투자 권장 차원에서 감면 제도가 있지만, 가상자산은 성격이 달라서 똑같이 취급해야 하느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은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검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이다. 특히 이 후보는 "ICO 금지는 법무부의 일방적 조치에 따른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의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해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지체된 점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창의적인 디지털 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 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