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제재 중·러 반대로 무산...美 유엔 대사 "북한에 백지수표 주는 것"

[사진=연합뉴스]

미국 등의 요청으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 관련 비공개회의가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과물 없이 종료됐다.  

미국 소식통과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안보리는 20일(현지시간) 오후 3시부터 비공개회의를 열어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지난 12일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북한 인사를 제재 대상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한 뒤 이뤄졌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미 재무부가 지난 12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도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제재를 요구했다. 이들 5명에 대해 유엔이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미국의 제재 요구는 새해 들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제안은 이날 오후 3시(미 동부시간)까지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반대가 없다면 자동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추가 제재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보류를 요청하면서 제재 확정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이전에도 보류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대북 결의안 채택을 사실상 막아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공동 성명 낭독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며 대북제재위에 자국이 제안한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제재 지정"을 지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국적자 제재 추가를 유예 요청한 것에 대해 "어떤 회원국이든 안보리 전체의 동의를 얻은 제재를 가하는 것에 반대한다면 북한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라며 "우리가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컨센서스)를 통해서만 의사결정을 한다. 따라서 이 중 1개국이라도 반대하면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의 안보리 제재 대상 추가는 불가능하다. 유엔 규정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의 요청으로 추가 제재안은 6개월간 보류되며, 이후 다른 이사국이 보류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