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대한민국 지방자치사 최고 성공 모델"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회…또 다른 개발 선점 방편'

'대안 없이 시민 선동하는 세력, 시민 심판을 받게 될 것'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1회 임시회에 참석해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은 21일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 남을 최고의 성공 모델"이라고 했다.

특히 "면허시험장 이전을 담은 서울시·노원구와의 동반 성장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지원 협약은 2년 이상 협상과 3개 지자체의 상호신뢰 결과물"이라며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1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배경에 대해 창동·상계 일대가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국가지원 사업으로 포함돼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됐고, 2019년 서울시와 노원구 요청으로 사업 검토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약서에 대해서는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서울시·노원구 주민편익시설 지원금 500억원 지원, 장암역 환승주차장 서울시 지분 의정부시 매각 등 이미 각종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협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안 시장은 "협약 체결 과정에서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행정 절차는 그린벨트(GB) 해제 물량"이라며 "서울시 배정 물량을 사용하고, 의정부시 의무는 주로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편익시설 지원금 500억원은 "의정부시 입장을 대변한 치열한 협상 결과물"이라고 했다.
  
안 시장은 "과거 장암동 7호선 차량 기지 건설 당시 3만3000㎡ 부지 제공 대가로 서울시로부터 144억원을 받았다"며 "이를 감안하면 과거 어떤 사례에서도 이루지 못한 상당한 수준의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초 서울시가 4차례 걸쳐 지급하고자 했던 지원금이 지원될 것을 우려해 그린벨트 해제, 실시계획 인가, 공사 착동 등 3차례 걸쳐 분할 지급받는 것으로 관철했다"며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지원금 원금과 이자만 반환하기로 하는 등 페널티나 독소조항을 빼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면허시험장이 이전되면 40만 이상 유동 인구와 지원금 500억원으로 편익시설이 들어서 장암동은 물론 의정부 전체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장암동에 대한 장기적 미래상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전 대상지는 법령과 지침으로 면허시험장을 유치하지 않았다면 현재 상태로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유치를 통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향후 필요할 때 또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고자 아껴두고 선점해 놓는 방편의 의미"고 있다고 했다.

면허시험장 이전 부지와 인근 창동차량기지에 들어설 서울 바이오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받게 되고, 의정부 발전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시장은 "남양주로 이전할 4호선 창동 기지창과 도봉면허시험장은 닮은 꼴이 될 것"이라며 "향후 면허시험장이 이전지 인근에 있는 7호선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이 다른 지역으로 모두 이전하면 의정부의 가치를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전략적 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시장은 "의정부 비전과 발전을 빌미로 뾰족한 대안 없이 시민들을 선동하는 세력들은 언젠가 시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앞으로 시의회, 시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