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광주 붕괴사고' 아파트 입주예정자들, 공동소송 나선다 外

'광주 붕괴사고' 아파트 입주예정자들, 공동소송 나선다

대선發 돈풀기 현실화하자...시행령 고쳐 손실보상에 '10억 이상·인원제한 업종' 밀어붙이는 與

정부 "이번주 오미크론 점유율 47.1%···다음주 우세종화 예상"

靑, 이집트 K-9 수출 계약…"文, 마지막까지 협상 지시"

'쉽지 않은 미국의 귀환'...바이든 취임 1년, 평가와 과제는?

[사진=아주경제 DB]

◆'광주 붕괴사고' 아파트 입주예정자들, 공동소송 나선다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예비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소송인단 모집이 21일 시작됐다. 모집은 이날부터 한 달간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건설전문 김도현 변호사(법무법인 태림)와 박재천 변호사(박재천 법률사무소)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원상회복(환불) 및 위약금 청구 공동소송을 위해 이날부터 소송 참여 신청을 받는다.

공동소송 법률대리인 김도현·박재천 변호사는 "소송에 확실히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입주자분들이 있는 반면 신혼부부 특공이나 대출 등 여러 사안이 얽혀 있어 입주를 그대로 희망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소송 참여자 수에 대해서는 "현대산업개발의 입장이 명확해지면 입주자분들의 입장도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붕괴된 건물 201동을 포함한 화정 아이파크 분양 가구는 모두 1045가구에 이른다.
 

◆대선發 돈풀기 현실화하자...시행령 고쳐 손실보상에 '10억 이상·인원제한 업종' 밀어붙이는 與

여당이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연 매출 10억원 이상 대형점포와 4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받는 업종을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시행령 정치'를 앞세워 손실보상 범위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여야 간 돈 풀기 경쟁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최근 정부에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 속 손실보상액 지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 매출 10억원 이상 대형식당 등과 정부의 4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받는 인원제한 업종에도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다수의 인원제한 업종은 영업시간을 제한받아 손실보상 대상으로 분류되지만 예식장과 장례식장, 전시장 등 일부 업종은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한 의원은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상 점포와 4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영향을 받으며 영업하는 점포를 모두 손실보상 대상 업종으로 잡아야 한다"면서 "손실보상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뿐 아니라 이런 방안도 다 같이 논의해야 (손실보상액 지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이번주 오미크론 점유율 47.1%···다음주 우세종화 예상"

정부는 “이번주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점유율은 47.1%로 다음주에는 우세종화가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주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은 47.1%가 됐다”면서 “이는 지난주 26.7%에 비해 2배가 조금 안되게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확진자 발생의 50% 이상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우세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단계 전환 기준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수세종화와 일평균 7000명 확진자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오미크론이 이미 우세화된 광주, 전남, 평택, 안성을 대상으로 PCR검사 우선순위 지정,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 활성화 등의 방안을 밝혔다.
 

◆靑, 이집트 K-9 수출 계약…"文, 마지막까지 협상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집트에 수출을 추진 중인 K-9 자주포 계약과 관련해 실무진 협상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카이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K-9 자주포 계약 성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K-9자주포와 관련해 지금 이 시간에 방사청장과 이집트 방산물자부장관이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식 오찬 중에 두 정상이 각각 방위사업청장과 방산물자부장관을 불러서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공동언론발표 때 얘기했듯이 K-9 자주포 사업이 상호 이익이 되는 계약임은 서로 확신하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협상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각각 방사청장과 방산물자부장관을 불러서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쉽지 않은 미국의 귀환'...바이든 취임 1년, 평가와 과제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마라톤'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일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달라진 미국의 상황'을 강조하며 그간의 국정 성과를 홍보하는 한편 물가와 코로나19 재유행 등 국내 비판 여론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하지만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1년 전 "미국이 돌아왔다"며 백악관에서 위풍당당하게 개선식을 치렀던 당시와는 달라진 모습이었다. 특유의 여유로운 웃음과 몸짓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초조함과 무거운 부담감이 그의 어깨에 얹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간 빈번히 좌중의 웃음을 터뜨렸던 농담도 거의 나오지 않았으며, 평소와는 달리 취재진과 직설적이고 격렬한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변화는 취임 100일 직후부터 급격히 악화한 국정 지지율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  여론조사 전문 분석매체 '파이브서티에이트(538)'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1945년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 이래 현대 미국 대통령 중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라면서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정 지지율과 비지지율의 '골든크로스'를 자아낸 요인으론 크게 △코로나19 대응 실책 △대외정책 난항 △물가 불안정 상황 등을 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