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메타버스 진흥법안' 한목소리, 본격적인 산업지원 기대

정부, 5560억원 투자하는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발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산업 지원 위한 법률안 준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타버스 육성 전략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인 산업 성장이 기대된다.

메타버스란 초월한 세계(Meta + Universe)를 뜻하는 합성어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확산과 함께 인터넷을 잇는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와 그래픽 기술 발전과 함께,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를 접해온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콘텐츠 플랫폼 주요 소비자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지난 2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발표했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형태로 산업 육성정책을 펼치며, 이를 위한 플랫폼 개발, 인프라 구축, 인재 양상, 역기능 해소 등에 55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펀드도 조성한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오는 2026년까지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 5위, 전문가 4만명 양성, 공급기업 220개 육성, 모범사례 50건 발굴 등을 이룰 계획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미 일부 선도 기업은 사무실 없이, 자체 개발한 메타버스 공간으로 출근한다. 해외 인재도 한국에 직접 오지 않고, 메타버스 사무실을 통해 유치할 수 있다. 메타버스는 일자리 문제 해결 관점에서 근로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회사에도 비용절감 효과를 준다. 특히 오프라인 일자리와 무관하게, 메타버스 공간만의 새로운 콘텐츠 창작 일자리도 발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메타버스 지원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박차

정부의 전략발표와 함께 국회에서도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이달 11일에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등 의원 10명이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최근 새로운 산업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 우리나라가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진흥법을 제정하고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메타버스 관련 상품과 서비스가 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지금까지 없던 경험을 누리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글로벌 기업은 물론 물론 국내 주요 기업도 이러한 시장에 투자하며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간 경쟁 역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을 육성하고 산업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진흥정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메타버스산업 진흥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3년마다 메타버스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진흥 정책 총괄·조정 등을 위해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도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피해 예방과 구제 사업을 정부가 수행하도록 규정했으며,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해 '메타버스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하도록 했다.

김영식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메타버스는 미래다' 토론회에서 "메타버스는 상상의 미래라고 규정하고 싶다. 우리는 현실과 상상, 즉 가상공간이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은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다. 오늘날 메타버스 산업은 빠르게 커져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엄청난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메타버스는 우리 미래의 젊은이가 꿈을 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에서는 자동화나 인공지능(AI)으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은 미래의 일자리, 꿈, 먹거리 모든 것이 녹아 있다고 말하고 싶다. 11일 발의한 진흥법안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명 메타버스지원법안을 준비 중이다. 조 의원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가상융합 제도 수립을 위한 산업계 현장의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메타버스 산업을 이끌 가상융합 분야 기업 중 94.3%가 금융지원방안, 창업과 민간투자, 해외시장 진출 등 다양한 진흥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가상융합 분야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독립법률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기업도 70.2%에 달했다.

조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 법률이 제정된다면 업계가 원하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 새로운 법률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시기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고려하는 등 메타버스 발전과 지원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 내용 중에는 현행 법제에서 찾을 수 없는 신개념인 '임시기준'도 포함될 예정이다. 임시기준은 메타버스 등 가상융합서비스의 개발·제작·출시·판매·제공·유통 등을 위해 필요한 법령 등이 없거나 불합리·불분명한 경우, 가상융합사업자 등의 제안에 따라 임시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조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NFT 현안 진단' 토론회에서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융합경제 지원을 위한 법 제정과 관련해 여러 전문가와 토론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데, 대체불가능토큰(NFT) 역시 메타버스와 관련 있다. 지난 'CES 2022'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서 NFT와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논의하는 모습이다. 작가의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VR 전시공간이나 작품을 만들어서 메타버스에 NFT로 교환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나 이곳의 핵심인 NFT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가까이 있지만, 기술적 장벽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여야 모두 메타버스 산업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준비하는 상황이다. 김영식 의원에 따르면 여야 법안이 모두 발의되면 두 법안의 장점을 잘 융합해 과방위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양당 대선후보 역시 메타버스에 적극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서는 게임·메타버스 특별보좌단을 설치했으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메타버스 부처를 신설하고 디지털 정부를 통해 행정 효율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메타버스 산업 성장 발판도 마련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