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세대 용퇴론 거론 與 김종민... "정권교체 넘어 정치교체 해야"

"대통령 권력부터 바꿔야... 국무위원 정부로 가야"

1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을 거론하며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문(친문재인)인 김 의원은 당내 대표적 86 인사로 꼽힌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권교체 민심의 뿌리는 정치교체에 대한 절박함이다. 민주당은 이 민심에 대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86세대를 강하게 비판하며 "586 용퇴론이 나온다. 집권해도 임명직 맡지 말자는 결의이며, 정치의 신진대사를 위해 의미는 있다"면서 '586 용퇴론'을 거론하며 "그러나 임명직 안 하는 것만으로 되나. 정치를 바꾸지 못할 것 같으면 그만두고 후배들에게 물려주든지, 정치 계속하려면 이 정치를 확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386정치가 민주화운동의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든 지 30년"이라며 "그러나 그동안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더 악화됐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그냥 이대로 열심히만 하면 이긴다'(고 하는 것)는 안이한 판단"이라면서 정권교체 민심 55% 가운데 10% 이상을 설득해야 한다.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 제대로 하면 민생이 좋아지는 게 근대 시민혁명 이후 200년 역사의 예외 없는 법칙이다"라며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일침했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문제다? 맞다. 그러나 나를 포함해서 민주주의 하겠다고 정치권에 들어온 386 정치는 책임이 없나"라며 "반대편과 싸워 이기기는 했지만, 반대편을 설득하고 승복시키지는 못했다. 생각이 달라도 힘을 모아내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년 전 선거법 개정으로 승자독식 대결 정치를 바꾸자고 절규했지만, 386 정치인 100명이 넘는 국회에서 노무현의 정치개혁은 멈춰 서 있다"며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겠다면 정치를 바꾸겠다는 결단을 민주당이 먼저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 권력부터 바꿔야 한다. 박정희 정권 이래로 내려오는 비서실 정부 그만하고 국무위원 정부로 가야 한다"며 "국가 예산을 사실상 기재부가 결정하는 비정상도 바꿔야 한다. 예산은 법률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향후 구체적인 개혁 제안을 내놓겠다며 "근본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권력을 바꿔야 한다"며 "2030과 여성 등 다양한 국민이 실제 인구만큼 국회에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친문계 핵심 의원으로서 앞서 민주당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정치개혁비전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기도 평택역 광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86 용퇴론을 거론했다는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나중에 상황을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