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선 칼럼] 아무도 '협치' 말하지 않는 아수라판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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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시사평론가
입력 2022-01-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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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을 불과 40여일 앞둔 대선판의 풍경은 가히 점입가경이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역대 대선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진풍경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60분 욕설 파일’들이 공개되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차마 입으로 옮길 수도 없는 그런 욕설들을 공개한 일도 대선 혐오를 낳을 것이 우려되지만, 어떤 이유에서였든 여당 대선 후보의 입에서 그런 욕설들이 반복적으로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그런 욕설을 태연하게 할 수 있었던 후보를 향해 국가지도자로서의 인성과 품격에 대한 의심을 품는 유권자들이 많음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대장동 사업 의혹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 후보의 모습도 신뢰하기 어렵다. 정책들에 대해서도 태연한 말 바꾸기는 일상이 되었다.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 이재명 후보의 비토층이 늘어났고 그의 지지율을 박스권에 가두어 놓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이 MBC와 유튜브 방송들을 통해 공개되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물론 사적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서 방송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방송을 통해 드러난 부적절한 인식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과 한번은 필요했다.

급기야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의 피해자였던 김지은씨가 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김건희씨는 침묵했고 윤석열 후보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 “나와 우리 아저씨는 안희정 편”이라고 했던 김건희씨는 안희정이 억울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만약 일부 이대남들의 왜곡된 생각에 거스르지 않으려고 ‘드릴 말씀’이 없는 것이라면 우리 공동체의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게 된다. 표를 얻기 위해 이준석과 이대남의 등에 업혀가는 대선 후보는 보이지만, 자신의 철학을 갖고 국가를 경영할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다.

지지율 선두를 다투고 있는 두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아니나 다를까, 유력 후보들마다 지지율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내분 사태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던 상황에서도 지지율 40% 진입에 실패했다.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지지율이 다시 하락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상대 후보 쪽이 그토록 난조였음에도 내내 박스권에 갇힌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보노라면, ‘아무리 국힘이 저 모양이어도 이재명은 찍을 수 없다’는 결의를 가진 비토층이 상당히 두터움을 읽을 수 있다.

실제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했을 때 이탈한 층은 안철수 후보로 이동하거나 부동층이 되었지, 이재명 후보에게로 가지 않았음이 나타난다. 

지지율의 한계는 윤석열 후보에게서도 나타난다. 당 내분이 봉합되고 이대남(20대 남성) 전략의 덕분으로 지지율이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정권교체 여론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그가 중도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현상이다. 하락한 지지율을 반등시키겠다고 보수층과 이대남들의 입맛에 맞는 여러 화두들을 던져 작은 것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은 오히려 중도층과의 거리를 더욱 멀게 하는 큰 것을 잃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윤 후보가 공언했던 ‘보수와 중도와 탈진보’의 지지를 함께 얻는 길에서 이렇게 벗어난다면, 그의 지지 기반은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구도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40% 조금 넘는 지지율 정도로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지지하는 국민보다 지지하지 않은 국민이 더 많은 대통령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민주당이 국회 절대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니 수의 힘에 의한 국정운영은 가능하겠지만, 국민 전체의 마음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대의 분열과 갈등이 그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는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국회 106석의 여당으로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 밖에는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특정한 편에만 올인하여 전체 중도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행보를 한다면 낮은 지지율에 갇힐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레임덕이 시작될 위험이 크다.

만약 안철수 후보가 윤-안 단일후보가 되어 최후의 승자가 되는 대이변이 생겨난다 해도, 험난한 길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국회 3석짜리 정당의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어떻게 해야할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이번 대선은 여야 불문하고 유력 후보들의 지지율이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비호감 대선’이 낳은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를 반대했던 국민들은 심리적 불복을 하면서 변함없는 반대세력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대선 이후 국가적 분열과 갈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 같은 위기의식을 갖게 된다. 그래서 희망이 아닌 체념의 마음이 앞서는 대선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까지 당연시되었던 승자독식의 사고를 버리고 협치를 통한 공존의 길을 찾는 것이 최선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산물인 승자독식은 대단히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이었다.

대선에서 불과 1% 득표율의 차이로 승패가 갈려도, 승자는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패자는 죄인이 되다시피 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승자뿐만 아니라 패자에게도 지지받은 만큼의 대표성은 인정해줘야 하는 것이 공존의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다.

차기 정권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함께 협치를 실현하여, 우리 정치가 극한적 분열과 대결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런데도 상대를 향한 전쟁의 언어들만 난무하고, 어떻게 나라를 통합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묻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다.

그나마 집권하면 ‘협치 내각’을 만들겠다고 한 안철수 후보의 말이 돋보일 정도이다. 그러니 다음 정권이 들어서고 나면 과연 달라지기는 하는 것일까. 새로운 혼돈과 아수라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대선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부터 대선 이후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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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경영은 한다.

    여가부폐지, (결혼부신설)
    통일부폐지
    노동부폐지, (취업부신설)
    징병제폐지, (모병제실시)
    김영란법폐지
    증권거래세1억미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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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보유세 폐지
    지방자치단체장선거폐지(임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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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시험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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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벌죄폐지(뇌물먹은사람만 처벌)
    지방세폐지(국세전환)
    금융실명제폐지
    https://www.youtube.com/watch?v=VWITM6mYF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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