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통일부·법무부 또 꼴찌…"사회 포용성 제고 노력"

장관급 4개 기관 C등급…정책 국민체감 저조

통일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장관급 4개 기관이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반면 코로나19 방역과 탄소중립 기반 마련 등에 기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6개 관련 부처는 'A등급'을 획득했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방사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등 4개 기관이 'C등급'을,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기관이 'A등급'을 각각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45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4개·차관급 21개)에 대한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발표했다.

◆코로나 대응·탄소중립 기여 등 과기정통부 '올A'·통일부 '올C'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주한 주요국 대사 및 국제기구 한국 사무소장을 초청해 진행된 신년하례 및 정책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

이번 평가는 지난해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채점하고 기관별로 종합한 결과다. 평가에는 민간 전문가평가단(210명)이 참여했으며, 국민 2만8761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국조실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과 탄소중립, 경제회복 기여 등 국정 주요 현안 대응에 노력한 기관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 방역 및 손실보상 등 위기극복 노력(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질병관리청‧식약처) △탄소중립 기반 마련(환경부) △해운 물류난 극복, 농산물 수출액 증가, 디지털 뉴딜 확산 등 경제 회복 여건 조성(과기정통부‧농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4개 평가부문은 물론 가점부문인 적극행정에서도 A등급을 받아 통일부와 희비가 엇갈렸다. 통일부는 규제 심사·정비 과제,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규제혁신 부문을 뺀 나머지 부문에서 모두 C등급을 받았다. 지난 2016년 이후 여섯 차례 평가 중 다섯 차례나 C등급을 받은 것이다. 차관급 부처인 행복청도 같은 기간 다섯 차례나 C등급에 머물렀다.

국조실은 개선·보완 필요사항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 역량 강화, 물가 상승‧가계부채 등 경제 리스크 관리 강화, 저출산‧고령화, 지역간 불균형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 등을 짚었다. 또 갈등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노력을 강화해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고, 일상 방역이나 인구 변화 등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활용 수준 제고, 핵심 성과 중심의 외신홍보 강화, 일상 속 적극행정 실천 의지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방안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조실은 이번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개선·보완 필요사항과 연속성을 갖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 등은 소관 부처에 전달해 각 기관이 정책 개선에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우수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기로부터 빠른 회복·국민 소통 등 성과"
 

25일 오전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가족들이 검체채취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조실은 평가부문별 주요성과도 꼽았다.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는 백신 접종과 방역·의료 역량 강화로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억제한 것을 최우선 성과로 들었다. 접종완료율 83.0%에 유전자 증폭(PCR) 검사역량은 2020년 3월 2만건에서 지난해 12월 75만건으로 늘었다. 역학조사관은 514명을 두고 있다.

민생 회복과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보강 차원에선 재난지원금(16조2000억원) 지급,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법제화, 금융지원(380조원) 등이 이뤄졌다. 또 지난해 4월 '스토킹처벌법' 제정, 7월에는 5인 이상 전 사업장 주52시간 시행 등의 이슈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주요 20개국(G20) 중 2020~2021년 평균성장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역대 최고 수출(6445억 달러),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세계 1위, 수소차 점유율 세계 1위(2011년 11월 기준) 등이 대표적인 지표다. 탄소중립의 경우 지난해 9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고, 2030 국가감축 목표는 종전 26.3%에서 40%로 상향했다.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228건 신규승인, 자율주행차 로드맵 개선·보완 등을 통해 신산업 육성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규제비용관리제를 통해 약 2700억원 규제순비용도 감축했다. 이 밖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개념·지원근거 마련(산업통상자원부), 상표띠 없는 생수병 허용(환경부) 등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전반의 불편·부담규제도 손봤다.

또 국민비서 '구삐', 보조금24 등을 통해 정부혁신 부문에서 디지털 기반 비대면 공공서비스를 가속화했다고 자평했다. 경찰청은 실종경보 문자제도를 시행해 문자 발송 297명 중 288명을 발견했고, 복지부는 복지멤버십을 도입해 827만건을 안내했다.

정책소통 부문의 경우 부처간 유기적 소통·협업에 무게를 뒀다. 국조실에 따르면, 정책 발표 사전협의 건수는 2020년 212건에서 지난해 281건으로 32.5% 증가했다. 국민 참여형 캠페인과 인플루언서 협업 강화로 주요 정책에 대한 긍정 반응 확산에도 노력했다. 그 결과 2020년 대비 정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구독자는 유튜브 53.1% 페이스북 12.3%, 인스타그램 54.2% 증가했다.

가점부문인 적극행정은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른 우수공무원 선발·인센티브 규모는 2020년 934명·504명에서 지난해 1700명·1149명으로 대폭 늘었다. 민·관이 협력한 적극행정 해결 과제는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금융위·여신금융협회·금융결제원·카드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