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개편...이찬우 "감독 기능 되레 강화"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검사·제재 혁신방안 금융회사 간담회' 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 사고 예방과 사전적 점검 및 지도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검사 체계를 '종합 및 부문 검사'에서 '정기 및 수시 검사'로 개편한다. 개편 시 오히려 감독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 금감원은 "되레 강화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번 개편안은 시행 규칙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초에 마무리되며 금감원은 이때 올해 검사 계획을 발표한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검사·제재 혁신방안 금융회사 간담회'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편은 감독과 감사를 좀 더 강화하자는 취지"라면서 "정기 검사와 수시 검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히려 현재보다 좀 더 검사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제도 개선 혁신방안 중 하나인 '자체감사요구제도'에 따라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한 반박이다. 자체감사요구제도는 당국이 금융사의 자체 감사 결과 보고만 받되 감사부실·허위보고가 드러나면 당국이 직접 검사에 착수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사가 자체 감사를 한다고 당국의 감독 기능이 절대 약화되지는 않는다"면서 "되레 내재된 위험을 예방하고 취약 부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주기적인 정기 검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검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사별 특성에 맞춰 핵심 및 취약 부문에 검사 역량을 집중해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표=금융감독원]

종합검사는 2015년 진웅섭 전 금감원장 당시 금융사 자율성 확대를 기치로 단계적으로 폐지됐다가 2018년 소비자 보호를 내건 윤석헌 전 금감원장 때 부활했다. 종합 검사가 금융사 업무 전체를 일시에 점검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으나 사후적 시각에 중점을 둔 검사만으로는 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금융사들은 종합검사가 적발을 목적으로 한 '먼지털기식' 조사로 운영된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금감원은 올해 금융권역 및 회사별 특성에 따라 검사의 주기, 범위 등을 차별화하는 효율적인 검사 체계로 개편한다. 정기 검사는 일정 주기에 맞추되 시장 영향력 등이 큰 금융사는 검사 주기를 상대적으로 짧게 운영하기로 했다. 일례로 시중은행은 2년 내외, 자산 규모 상위의 보험사는 3년 내외 등이다. 

경영 실태 평가와 핵심 및 취약 부문을 반영해 검사 범위는 차별적으로 설정된다. 수시 검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금융사고, 소비자 보호, 리스크 등 특정 사안에 대해 기동성 있게 실시된다. 정기 검사의 경영 진단 기능을 높이기 위해 경영 실태 평가 제도를 권역별, 리스크 상황에 맞게 바꿀 예정이다.

특히, 검사 결과에 대해 금융사들이 불만이 많은 점을 고려해 소통이 강화된다. 금융사별로 '소통 협력관'을 지정해 소통을 늘리고 금융사에 자체 감사를 요구하는 '자체 감사 요구제도'도 시범 실시한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 재직 당시에는 부실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리는 등 금융권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금감원과 금융사 간 관계가 순탄치 않았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지적 예정 사항을 금융사에 전달하고 경영진과 면담을 활성화해 검사의견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풀어나갈 예정이다. 필요하면 조치 대상자 등이 검사국장에게 직접 소명을 하는 절차도 도입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전반적으로 금융회사 분들은 소통채널 공식화되는 것을 환영했다"면서 "과거 금융회사들은 금감원의 접촉 두려워했는데 소통협력관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금감원은 감독정책방향 정례화 할 수 있어서 서로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으로 하는 자체감사에 대해선 구체화 시키는 과정에서 민간 금융사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