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 사표'가 쏘아올린 성남FC 의혹...검찰 수사무마 의혹까지

성남FC 수사에 대검 개입 의혹..."사실과 달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성남FC 사건'이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해당 사건 수사를 무마하고 대검찰청이 성남지청 수사팀의 금융정보자료 조회 요청까지 막았다는 의혹이 나오자, 대검찰청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수사를 막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성남지청이 작년 6~7월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네이버가 성남FC에 후원금 40억원을 낸 것과 관련 금융자료를 요구하려고 했으나 대검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지청 해당 수사과는 당시 네이버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운영한 '희망살림'을 거쳐 39억원을 성남FC에 건넨 과정을 조사했다.
 

차장검사 사표가 쏘아올린 '성남FC 의혹'

성남FC 의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성남FC 구단주를 맡으면서 6개 기업에서 160억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바른미래당은 2018년 이 후보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이 후보의 제3자 뇌물제공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고발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해당 사건은 검찰에 넘겨졌다.

성남지청은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재검토에 나섰다. 당시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재수사 필요성을 박은정 지청장에게 보고했고, 박 지청장은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박 차장검사는 지난 25일 검찰 인사가 단행된 시점에 맞춰 사직을 표했다. 그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생각했던 것에 비해 조금 일찍 떠나게 됐다"며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수원지검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 막은 적은 없어"

대검은 이날 성남지청 수사팀의 금융정보 자료 조회를 반려했다는 보도에 대해 "성남지청이 경찰에서 별도로 수사를 진행 중인 내용까지 금융정보 자료제공 요청을 해달라고 했다"며 "재검토를 해보라는 취지로 지적을 했고 성남지청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송치 전 경찰 사건을 지휘할 수 없기 때문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반려했다는 취지다.

성남지청도 이날 "수사팀과 견해 차이가 있어 각 검토 의견을 그대로 기재해 상급 검찰청에 보고하기로 했는데 차장검사가 사직했다"며 "지청장 지휘 상향 등 과정은 서면으로 정리돼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박 지청장이 '성남FC' 수사팀인 형사3부를 축소하고 인력을 재배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장검사와 전체 검사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성남FC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인사 후에도 그 사건을 담당했다"고 전했다.

성남지청은 FIU 자료 의뢰를 '차장검사 전결'에서 '지청장 전결'로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위임 전결 규정 조정은 기관장 부임 이후 전반적인 규정 정비 차원에서 타 청의 규정을 참고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저녁 박 지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박 지청장이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보완수사나 직접수사가 필요하다는 박 차장검사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강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