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선거철마다 포퓰리즘에 골머리 앓는 금융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은행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 금융산업을 도구로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을 없애야 합니다." 국내 시중은행들이 각 대선 캠프에 '쓴소리'를 전달했다. 민간 은행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부담을 지게 하고 정부가 금융회사 가격에 개입하는 관치금융 행태를 새 정부에선 그만해 달라는 의미로 읽힌다.

하지만 선거철마다 돌아오는 금융 포퓰리즘이 최근 절정에 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금융권을 동원한 선심성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자영업자 코로나 피해 완전 보상, 카드수수료 인하, 대학생 학자금 대출 확대, 1000만원 기본대출 등 셀 수 없는 포퓰리즘성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 이 중에서도 누구나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1000만원 내외의 금액을 10~20년간 장기로 저금리에 빌려주겠다는 기본대출 공약을 들은 금융권은 혀를 내두른다. 자본주의 논리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 "리스크 관리 탓에 저신용자에겐 추후 신용대출 등을 강하게 통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아니라면 결국 은행 자금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윤 후보는 입으로는 '시장 중시'를 외치지만 공약은 포퓰리즘으로 달려가고 있다. 주식양도세 전면 폐지,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확대 공약이 대표적이다. 개미투자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취지지만 감세 일변도 공약에 '세퓰리즘(세금+포퓰리즘)'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윤 후보는 최근 높아진 대출 금리에 대한 국민들이 불만이 커진 데 따라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석열씨의 심쿵약속' 열네 번째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금리 올리면 대출금리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이치인데 이를 무시하면 나오는 부작용에 대해선 왜 고민하지 않느냐"면서 "어느 당 후보든 현 정부와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각 후보들은 은행연합회가 대선 캠프에 전달한 '금융산업 혁신과 국민 자산증식 기회 확대를 위한 은행권 제언'에 대해선 별다른 응답이 없다고 한다. 여기엔 △데이터 기반 미래형 금융 실현 방안 △고령화에 따른 중·장년층 자산관리 수요 증대 및 MZ세대의 투자 열풍에 부응하는 자산증식 기회 창출 △지방금융 활성화 △혁신과 자율·책임에 기반한 경영환경 조성 등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주목되는 건 '자율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대한 내용이다. 후보들은 제언을 귀담아 듣고 더는 금융을 득표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 정치논리로 접근한 금융은 부작용을 초래하기 마련이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