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정책과 공약의 종합적 판단과 숙고가 필요하다

노희진 전 자본시장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희진 전 자본시장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약 한 달이 흘렀다. 그 정도 기간 후에는 대선이 있다.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현재 나라가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곤경, 꿈과 희망을 잃은 청년 세대의 좌절, 부동산 폭등과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많은 국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 제약,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이사제 같은 친노동 정책에 기인한 기업인들의 불안, 북핵 위협 가중 등에 더해 세대 및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경쟁으로 인한 경제와 군사 동맹 질서의 개편,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세계적 에너지 체계 개편 등 국가의 앞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국제 환경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난제들을 잘 풀어나가고 국제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이러한 난국을 잘 극복하면 한국은 경제·문화적 측면에서 한 단계 도약하고 국제 위상은 상승할 것이다. 모든 나라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우리가 대처를 잘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난제를 해결하는 데는 창의적인 생각과 정책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숙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과 기본소득 공약을 살펴보자.

현재 여권 후보자까지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정책도 보유와 차익에 대한 중과세로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측면만 고려하고 종합적인 판단과 숙고를 못한 결과다. 

세금은 부동산 원가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양도소득세의 증가로 인한 공급 감소를 고려하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한 정책이 그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현재 주요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제시하는 몇백만 가구의 주택 공급 대책도 그 결과에 대해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면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폭락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양도세 부담 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에 기존 보유자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은 필수재이면서 투자 대상이다.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다주택자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투기는 단기 차익을 추구한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상속을 받아 다주택자가 된 사람에게도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이익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징벌적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에서 오래전에 투자한 것에 대해 가격이 올랐다고 사후적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이나 손해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다. 손해 볼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이익을 본 것인데, 손해 본 경우는 무시하고 이익 본 경우에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당한 처사가 아니다. 부동산시장의 위기는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기본소득 공약을 살펴보자. 우리 사회가 처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국민의 행복 증진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공약 형태로 제시된다. 공약이 채택되면 정책화돼 사회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모든 공약을 모두 정책으로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재정 투입이 필요한 공약은 세금을 더 걷거나 국가 채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정책을 설계해야 된다.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은 국민을 달콤하게 현혹할 수 있지만 재정을 파탄 내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에서 이미 목도한 바 있다. 공짜로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해 준다는 공약은 위험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돈을 나눠 주겠다는 공약은 인민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공산주의 구호만큼 현혹적이다. 하지만 국가는 부도 위기에 처하고 다같이 못사는 나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재정에 한계가 있고 국민들로서는 열심히 일할 의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공약은 재원의 지속 가능성과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소득 주도 성장과 같이 실험적 정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정책 실패 시 국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너무 크다.

기업 주도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성장의 결과에 합리적인 세금을 부과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