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 부채, 코로나 부양책에 사상 처음으로 3경원 넘겨

미국 국가 부채가 사상 최초로 30조 달러(약 3경6270조원) 선을 넘겼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도입한 것 등이 이유로 지목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CNN 등 외신은 미국 재무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 1월 31일 기준 미국의 국가 부채가 30조1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 대확산에 타격을 입기 직전인 2020년 1월 말에 비해 거의 7조 달러 늘었다. 

WSJ는 미국 재무부가 이번 발표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해 "코로나로 인한 경제 둔화에 대응해 지출을 늘리기 위해 증세 대신 다른 방법을 택한 것이 적절했다고 굳게 믿는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 당시 의회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실업자, 세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수조 달러 규모의 지출을 승인했다. 미국 상·하원 예산 위원회, 의회 예산국 등에서 일한 예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초당파적 비영리 조직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을 위한 위원회(CFRB)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기준 의회는 코로나 대책을 위해 총 5조7500억 달러를 사용했다. 

외신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0년래 고점을 기록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폭넓게 예상되고 있는 시기에 국가부채가 30조 달러 선을 넘겼다는 것에 주목했다.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CNN은 미국 내 재정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단체인 피터 G 피터슨 재단(피터슨재단)을 인용해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향후 10년 동안 5조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데이비드 켈리 JP모건자산운용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국가 부채 증가가) 단기적으로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더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CNN을 통해 언급했다. 그는 이자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정부가 기후 위기 등 다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코로나 이전에도 미국의 대규모 재정 적자는 이미 예견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피터슨 피터슨재단 최고경영자(CEO)는 "코로나가 문제를 악화시켰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구조적 문제는 존재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어 부양책이 필요없던 시기에도 대규모 감세를 통해 재정 적자를 키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