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K9 이집트 수출...강은호 방사청장 헌신아닌 무리한 방산실적 쌓기였나

방사청, KF-21 이어 K9 수출도 잡음

"방산실적 쌓기 전형" 비판 거세

[사진=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이 주도한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계약을 놓고 ‘대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분담금 일부를 현물로 받기로 한 차세대전투기인 KF-21 수출과 맞물려 ‘방사청의 무리한 방산실적 쌓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방사청에 따르면 K9 제작사 한화디펜스는 역대 최대인 2조원 이상의 계약금을 받고 이집트 국방부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집트 측이 구매대금 상당액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집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방사청은 “방산수출과 관련된 세부 계약조건(내용)은 양국의 외교적 관계 및 업체 영업기밀과 연관된 사항으로 확인 및 답변이 제한된다”며 공개를 거부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신용 보증을 서주는 일 등을 한다. 국산 무기 수출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이 대출을 해준 경우는 사례가 찾기 힘들 정도로 드문 일이다.
 
지난해 11월 방사청은 그간 분담금 문제로 2년 10개월 간 난항을 겪던 KF-21 인도네시아 수출에 합의했다. 냉랭했던 인도네시아가 마음을 돌린 이유는 쟁점이던 분담금과 미납액 부분에 대해 우리 측의 상당한 양보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8조8000억원인 총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1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이후 자국에서 전투기 48대를 생산할 때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조건이었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 측이 요구한 분담금 현물 납부 요구를 들어줬다. 분담금의 30%로 약 5000억여원에 달한다. 품목과 수량 등 세부사항은 추후 협의할 예정이지만 석탄 석유 등 천연자원, 원자재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8000억원에 이르는 미납액 납부 일정도 못 박지 않았다. 협상 주도권을 인도네시아 측에 넘긴 후퇴한 합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방사청은 ‘강은호 방사청장의 헌신으로 이뤄낸 팀코리아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했다"며 "인도네시아 미납금과 이집트 대출금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는 명확하다. 이전 방사청장들은 (수출 계약 성사를 위해) 현물을 안받고 싶어서 안받았겠느냐. 방산실적 쌓기의 전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