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만난 중기업계 "주52시간제, 중대재해법 등 규제 완화" 촉구

안철수, 중기중앙회 찾아 중소기업 비전 발표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정책제안서 전달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왼쪽에서 열번 째)가 2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미래비전을 발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만나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안 후보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초격차 디지털 선도국가와 중소기업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비전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와 벤처‧스타트업 관계자, 취업을 앞둔 청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 등 주요 현안 건의와 함께 중소기업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소기업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사업주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을 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산업 시장진입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유희숙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 회장은 “다양한 창업 안전망을 위해 민‧관 합동 재도전 통합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재도전 정책을 전반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열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디지털 전환은 중소기업에도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나,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수준은 100점 만점 중 41점에 불과하다”며 “현장 수요에 맞는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빅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코어기술을 개방하며 연구개발(R&D)사업 수행 시 중소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한데, 주52시간제까지 시행되다 보니 동종회사 직원을 스와핑(바꿔치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현재 주 12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연장근로 한도를 노사합의 시 월 단위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유연한 제도 운영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안 후보가 강조하는 ‘정의와 공정이 뿌리내린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양극화 해결이 우선이고,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 공정의 가치를 세워야 한다”며 “중소기업 정책공약이 차기 정부의 핵심국정과제로 이어져 ‘중소기업 성장 시대’로 대전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의 건강한 성장과 시장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경제를 위한 정부의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중소기업계의 정책 제안을 잘 듣고 살펴서 안철수 행정부가 출범하면 중소기업이 보다 나은 기업여건과 시장환경에서 일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