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에 뿔난 자영업자들… 삭발식 등 추가 단체행동 예고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에 소속된 자영업자들이 지난 1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반발해 추가 단체행동에 나선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9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4일 회의를 열고 추가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정부가 이날 오전 사적모임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다.
 
앞서 코자총은 지난달 25일 국회 인근에서 단체 삭발식을 열고 자영업자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저항운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코자총 측은 “정부가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했다”며 “전국 자영업자를 총동원해 집단소송과 집회, 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코자총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릴레이 삭발식과 청와대 시가행진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집단소송도 함께 진행한다. 2020년 4월 8일부터 지난해 7월 6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을 개정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코자총은 법 공포일인 지난해 7월 7일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에 반발해 소급 적용을 요구할 계획이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법무법인 지평의 이공현 변호사와 법무법인 원의 전효숙 변호사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 청구에 관해 공동대리로 참여했다”며 “전국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성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계가 달린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선만 신경 쓴다”며 “대선후보 분들도 지금과 같은 행동으로 자영업자를 외면한다면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단 한 표도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자총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대한노래연습장업중앙회 Δ한국프랜차이즈협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Δ총자영업국민연합 등 자영업 단체 9곳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