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심서] '대변혁의 시대' 신 정부에 '7대 경제정책'을 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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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대전환의 시대다. 전환점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대선 후보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들 간 논의는 온통 과거뿐이다. 전환적 사고를 함양했는지, 전환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에는 후보들도 유권자들도 관심 밖에 있는 모습이다.
 
이전과는 전혀 달라질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다. 마치 산에서 바다로 바뀌듯 경제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이제 산이 아니라 바다에서 어떻게 경주할지를 준비해야 한다. 달라질 환경이 가계와 기업에 위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은 전환적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다. 달라질 경제 여건은 무엇인지 주목하고, 이에 맞게 경제정책들을 전환해 나가야만 한다. 7가지 주요 경제정책들에 있어서 어떠한 시대적 전환이 일고 있는지 이에 맞게 어떠한 정책이 요구되는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금융정책은 선진 자본시장으로 전환을 추진해야만 한다. 이미 정부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과제가 상당하다. 외환 및 자본시장 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전환해야만 한다. 외환 거래를 개방하는 일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만한 일이지만, 문제는 자본시장에 있다.
 
이미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 국가들은 모두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은 팬데믹 위기 상황에 주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공매도를 폐지했지만, 공매도를 재개하자니 이른바 동학 개미의 반대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나쁜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어 주식이 긍정적으로 재평가될 가능성도 크다. 결국 기존 공매도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서 개인투자자들의 동의를 얻어 낼 것인지를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통화정책은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미 세계는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경쟁이 본격화했고, 중국의 움직임은 이 경쟁을 폭발시키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DCEP(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고, 이제 상용화의 완성 단계에 이른 모습이다. DCEP 사용자 수는 최근 6개월 사이 12배 이상 늘어 2억6100만명에 이른다(2021년 말 기준). 시범 사업의 대상과 지역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동전이나 지폐와 같은 아날로그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인도, 태국, 캄보디아 등과 같은 신흥국들도 뒤지기 싫은 듯 경쟁에 진입했다. 한국은행도 이미 1단계 모의실험을 마치고 2단계 모의실험 연구에 착수했으며, 제도 개선이나 동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화폐의 등장은 곧 지급 결제, 송금, 대출 중개 등과 관련된 금융산업과 유통산업 전반에 걸쳐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통화정책과 통상 조건에도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화폐라는 엄청난 인프라의 변화는 몇몇 산업을 망하게 하고, 몇몇 산업을 흥하게도 할 것이다. CBDC가 바꾸어놓을 미래 시나리오를 그리고, 산업의 흥망성쇠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다.
 
셋째, 통상정책은 세계 교역구조의 전환을 주목해야 한다. ‘그린 딜(Green Deal)’이라는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온다. EU(유럽연합)가 승인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이 2023년 발효를 앞두고 있다. 다른 주요국들도 친환경적 제도들을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다. 탄소 저감 노력을 하지 않은 제품은 수출도 못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탄소 저감을 중요한 정책 의제로 추구하는 주요국들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탄소 저감 노력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대될 것이다. 기업들이 교역구조의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고 제품 설계 및 R&D 계획 단계부터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넷째, 기술정책은 ‘전환 기술(Transition Technologies)’에 집중해야 한다. 세계경제가 목도하고 있는 대전환은 크게 디지털 대전환과 에너지 대전환으로 축약될 수 있다. 앞에서 거론한 디지털 화폐의 도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메타버스, NFT(대체불가능토큰)와 같은 디지털 기술들이 전 산업에 걸쳐 확산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다. 탄소 저감 기술이 고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됨에 따라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 에너지 대전환이 일고 있다. 한국이 어떤 기술에 집중해 미래 산업을 선도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주요국들의 추격을 방어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해상 조업권을 놓고 벌이는 물고기 다툼도 중요하지만, 미래 기술을 놓고 벌이는 패권 전쟁도 중요하다. 미래 산업에 어울리는 R&D, 기술사업화,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낡은 규제로 인해 전환 기술이 산업에 도입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다섯째, 산업정책은 공급망 구조의 전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가정할 필요가 있다.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지금, 주요국들이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고 또다시 특정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마그네슘, 리튬 등과 같은 광물자원은 디지털 대전환과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자재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태양광, 풍력발전 등에 필수적인 소재다. 이러한 소재를 특정 국가에 편중되게 의존하고 있는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주요 자원국들과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며, M&A 등을 통해 기업들이 광물자원 개발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소재 공사’를 만들어 불과 몇 %의 원자재는 상시적으로 생산하도록 해 긴급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여섯째, 고용정책은 ‘고용 없는 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과거의 성장은 고용을 전제로 했다.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은 노동력에 의존했다. 한국의 고성장기는 많은 인력을 요구했다. 저성장기에 돌입한 한국 경제는 더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더욱이 코로나19로 디지털화와 비대면화가 가속화된 지금에는 챗봇, 키오스크, 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기술들이 인력들을 대체하면서 ‘고용 없는 경제’로 급격히 전환되었다. ‘알바생 자르고 키오스크 도입했는데, 코로나19 끝나면 키오스크 자르고 알바생 뽑을 것인가?’ 결국 고용은 노동력을 대체한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산업에서 발생한다. 수많은 기업들의 채용공고를 보라. 은행들도 지점은 축소하지만 인공지능·빅데이터 전문가를 갈구하고 있지 않은가? 미래 산업에 요구되는 인재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
 
일곱째, 재정정책은 ‘표적 정책(Targeted policy)’으로 전환해야 한다. 팬데믹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도입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총량적 접근의 재정정책을 가동했고, 재정건전성보다 위기 극복이 우선이었던 경제였다. 총량적 재정정책은 월급이 줄지 않은 직장인에게도, 자산 가치가 급등한 자산가에게도, 팬데믹 상황이 오히려 기회로 작용했던 산업에도 경제적 지원이 돌아가게 했던 것이 사실이다. 산업 전반에 걸쳐 역동적인 경제활동이 진전되고 있는 회복기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문에서 경제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경제적 충격이 집중되었던 대상들에 타깃이 명확히 맞추어진 정책이 요구된다. 이들 정책들 외에도 지면에 미처 채우지 못한 민생정책, 복지정책, 부동산정책 등 무수한 경제정책들이 산적해 있다. 이 모든 정책들이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전환이라는 타깃을 명확히 정해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대전환의 시대에는 전환적 사고를 가진 리더가 필요하다.


김광석 필자 주요 이력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센터 본부장 △한양대 겸임교수 △전 삼정KPM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전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