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실무형 교육 진행한다..."수사역량 강화 목적"

지금까지 24건 입건 중 1건 결론내..."교육 열기 뜨거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

수사기관으로서 역량 부족 비판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체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무형 교육 강화에 나섰다. 내부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자체 스터디에 외부 기관 수사 전문가 초빙 교육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고발 사주' 의혹 등이나 각종 수사 국면에서 불거진 수사력 부진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올해 들어 수사와 관련한 교육을 잇따라 진행했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나 수사관이 일일 강사로 나서 다른 수사 인력을 교육하는 자체 교육을 두 차례 진행했다. 공수처 검사 21명(처·차장 제외) 중 수사 경험이 있는 이는 8명(검찰 5명·경찰 3명)이다.

교육 주제는 압수수색 관련 최신 판례 분석, 강제 수사 준수 사항, 수사 요령 등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올해부터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환경 등을 감안한 교육 내용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외부 수사 기관 전문가를 초빙한 실무 교육도 시작했다. 지난달 말에는 경찰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면담 조사 기법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향후 검찰 측 전문가도 교육 강사로 초빙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특히 '디지털 포렌식 교육'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자체 디지털 포렌식 인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이달 중으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실무 교육을 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요청해 수사 관련 교육 훈련 계획 수립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24건의 사건을 입건했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1건만 결론을 내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4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어떤 것도 끝내질 못했다. 기소권을 행사한 사건이 한 건도 없다.

이 와중에 수사를 하면서 절차상 위법성에 끊임없이 휘말렸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까지 당하는 굴욕을 겪었다.

지난해 말부터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를 통신사에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까지 비화됐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해 5월 법무연수원에서 4주 일정으로 수사 실무교육을 진행했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수사가 한창이었고 검사 6명만 참여한 '일회성 교육'이라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수처는 "자체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수사 직무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는 다른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 훈련 계획과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확립 시행해 수사력을 계속해 육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