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30] 公기업 실·국장 인사권까지 흔드는 무소불위 靑 권력…"이걸 깨라는 게 민심"

본지 대선자문단·대한민국지식중심·한국청년거버넌스 공동 기획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회원들이 지난 1월 20일 세종시청 1층 행정수도 홍보전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대선 후보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신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무소불위 ‘청와대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입법·사법·행정의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고, 대통령의 퇴임 후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근원으로 꼽힌다.
 
6일 본지는 정치전문가들로 구성된 본지 대선자문단, 대한민국지식중심(이사장 전계완), 한국청년거버넌스(대표 권혁진)와 공동 기획으로 '청와대 권력 개편방향'을 모색했다.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청와대 권력 축소 필요성에 공감했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개헌과 차기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등을 거론했다. <관련 기사 2면>
 
청와대의 영향력은 정부부처와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 인사와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 요청해 받은 '최근 5년간 청와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퇴직해 취업심사를 받은 청와대 출신 인사는 총 65명이며, 61명이 '취업 가능·승인' 판정을 받았다.
 
이 중 30명은 정부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기업·공공기관·협회 등에 취업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상근부회장, 한국시설안전공단 경영기획이사, 인천항보안공사 사장, 부산항보안공사 사장, 강원랜드 안전관리실장, 한국화재보험협회 상무이사, 금융결제원 감사 등이다.
 

26명은 CJ대한통운 부장, 넷마블 상무 등 민간기업으로 갔고, 메리츠금융지주 상무, 메리츠종금증권 상무,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상무 등 메리츠 계열사가 3명에 달한다. 그 외 언론, 연구소 등에도 자리를 잡았다.
 
현재 여야 대선주자들도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집권하면 임기를 1년 단축하더라도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광화문 시대를 핵심으로 하는 '청와대 해체' 수준의 개편을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으로 축소 개편하고, 수석 제도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 수석제 폐지를 비롯한 조직 개편을 넘어 '사심 없는 제대로 된 권력분산 개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청와대 조직을 줄이는 것과 대통령 권력을 줄이는 것은 상관이 없다"면서 "10명의 수석을 3명으로 줄인다면 10명의 권한이 3명에게 집중되는 것"이라면서 권력구조 개헌 필요성을 지적했다. 권혁진 한국청년거버넌스 대표도 "정치권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으면 폐지나 축소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지 구체적인 생각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987년 개헌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은 여러 차례 반복됐다. 1990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영삼‧김종필 총재는 3당 합당을 하면서 내각제 개헌에 합의했지만 무산됐다. 1997년 DJP(김대중‧김종필)의 '내각제 개헌'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등을 이유로 좌초됐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등도 '권력분산형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