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 앞두고…중기부, 지원책 '고심'

금융당국 지원 종료 임박… 중기부 정책금융기관도 발맞춰 종료할 듯

대출 상환 본격화될 경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도산 위험 커져

중기부, 금융위에 재연장 필요성 전달… 내부에선 지원방안 논의

[사진=중기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3월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정책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심에 빠졌다. 재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환 부담으로 인한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중기부는 금융당국에 추가 연장을 요청하는 한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7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51조3000억원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했다.
 
이는 전 금융권의 연장 조치에 발맞춰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4월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한 뒤 6개월씩 세 차례 연장했으며 오는 3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3월 말 종료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주요 시중은행과 비공개로 관련 논의를 위한 면담을 진행하는 등 조치 종료에 대한 준비에 들어간 분위기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과 이에 따른 방역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출 상환이 본격화되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부실 우려를 막으려다 당장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영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3~18일 32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7%는 조치 추가 연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매출감소(64.1%) △대출금리 인상 우려(55.2%) △대출상환 및 이자납부를 위한 자금여력 부족(43.8%) 등의 이유에서다.
  
이에 중기부는 금융당국에 재연장 필요성을 전달하는 동시에 조치가 종료될 경우 시작할 연착륙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다만 정책금융기관 대출이 아닌 금융권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할 경우 지원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면서도 “당국의 결정이 불투명한 상황인 데다 중기부 정책금융기관 대출 규모보다 금융권 대출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지원 범위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진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