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 불법 性산업 사이트 기승..적발건수 1.6배 증가

서울시, 지난해 불법 성산업 광고 10만8594건 잡아

전문가 "해외 서버는 현행 조치 '접속 차단'이 최선"

8일 오후 3시께 접속 가능한 한 불법 성산업 사이트. [캡쳐=불법 성산업 사이트]

#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초 집 근처 성매매 업소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사이트 도메인 주소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그는 “업소 인근에 아이들도 많이 다니는데 빨리 단속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첫 신고 이후 추가로 3건을 더 신고했다. 해당 사이트는 당시 도메인 주소인 ‘xxxxx1.com’은 차단됐지만 ‘xxxxx6.com’으로 숫자 하나만 바꾼 채 현재도 운영 중이다.
 
# 60대 여성 B씨는 코로나19로 집에서 온라인 활동하는 시간이 많이 늘었다. 그러던 중 심심찮게 보이는 성매매와 음란 사이트 광고들을 아이들이 보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지난해 자발적으로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익숙하게 이용하던 SNS에 생각했던 것보다 성매매를 암시하는 은어와 광고들이 너무 많아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활동이 많아진 틈을 타 불법 성산업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접속 차단 등 기존 규제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온라인상 불법 성산업 광고는 급증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지난해 인터넷과 SNS, 스마트폰 앱에서 불법 성산업 광고 10만8594건을 잡아냈다. 이는 2020년 신고 건수인 6만1892건보다 약 1.6배 증가한 수치다.

분류별로는 출장 안마·애인 대행·조건 만남 알선 및 홍보가 7만7268건(76.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성매매 업소 유인 광고 2만2370건(22.1%), 청소년 접근 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 1497건(1.5%) 순이다.

하지만 이 중 지난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각각 309건, 41건뿐이다. 불법 사이트 대부분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탓이다
 
불법 성산업 사이트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접속 차단’과 ‘도메인 이용 해지’ 등 조치를 내린다. 자체 모니터링이나 민원 접수 등을 통해 불법 성산업 사이트를 인지하면 우선 사이트 서버 위치가 국내인지 해외인지 등으로 분류한 후 불법 성산업 담당 부서로 이관한다. 담당 부서는 이관된 건이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릴 것인지 검토한다. 검토를 위해선 사이트 주소 URL이 특정돼야 하고 사이트 내에서 나타나는 정보가 노골적인 성행위 혹은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인지 확인돼야 한다.

이후 증거자료가 채증되면 심의에 안건으로 올라간다. 이후 심의에서 불법 성산업 사이트가 맞다고 확정되면 해외 서버일 때는 국내 실정법상 위법사항을 적용할 수 없어 ‘접속 차단’하고, 국내 서버일 때는 해당 도메인 주소를 ‘이용 해지’한다.
 
하지만 해외 서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불가하고, 제재를 하더라도 편법을 통해 불법 성산업 사이트 운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은 맹점이다. 특정 도메인 주소를 차단했더라도 얼마 뒤 해당 도메인 주소로 다시 접속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조치 수준으로 신고된 불법 성산업 사이트를 충분히 제재하기도 힘들고 개선책도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재를 가하더라도 여러 가지 편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서버 위치와 IP 주소를 바꾼다든가 특정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도메인 주소를 직접적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제재를 당한 도메인 주소로 접속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다”며 “대부분 불법 성산업 사이트가 해외 사이트다. 사이트 개설자 검거 등 외엔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해외 서버는 현실적으로 현행 조치가 최선”이라며 “국내 입법과 사법 활동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국제 공조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