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지난해 2500개 제도 개선 이끌어... 前정부 대비 3.2배↑

'2021년도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결과' 보고

규제애로 처리 지난 정부 대비 107%... 제도개선은 3배 늘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유대길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해 규제애로 5000여건을 발굴하고, 이 중 2500여건에 대해 제도개선을 이뤄냈다. 이는 지난 정부 대비 3.2배 늘어난 수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8일 제7회 정례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결과’를 보고했다.

주요 활동 결과를 보면, 지난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의 규제 정비와 애로 및 고충 해결을 위해 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155회 실시하고 신고센터(370개) 등을 활용해 규제애로 약 5000여건을 발굴 및 처리했다. 제도개선은 약 2500건을 이뤘다. 

특히 현 정부에서 옴부즈만의 활동 성과는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옴부즈만의 총 기업소통 횟수는 592회다. 기업현장 규제애로 처리 누계는 2만2417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기간동안 총 제도개선 실적은 636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평균 규제애로 처리 건수는 107%, 총 제도개선 실적은 3.2배 늘었다. 지난 정부 임기가 3년 5개월로 현 정부(4년 5개월)에 비해 짧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월 평균 제도개선 실적이 현 정부 들어 2.9배 늘어나는 등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주요 성과도 많았다. 우선 6000여개 기업활동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위원회에 대해 불필요한 심의를 축소하고 각종 기준·절차·행태 등 핵심규제를 최초로 일괄 정비한 바 있다. 이 조치로 옴부즈만은 연간 약 5000억원 이상의 규제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 127개 공공기관별 기업성장응답센터와 함께 금융·조달 등 공공기관 핵심규제를 발굴·개선해 관련 대책을 2회 수립했으며,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며 기업활동을 발목 잡는 핵심 고질규제에 대해서도 기업관점에서 현장 밀착형으로 정비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해 민생경제 회복 및 기업 활력 제고를 목표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각종 규제애로와 고충을 적극행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영업자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애로 밀착개선 △중소기업 혁신활동 저해 규제 집중개선 △기업현장 고질 규제 혁신 일괄 추진 등 3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규제개선 효과를 기업이 현장에서 바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선과제 이행실태 점검을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 정부 들어 규제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각 정부부처, 기관의 협조로 지난 정부 성과를 크게 뛰어넘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개선에는 끝이 없다는 생각으로 올해도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7개 시·도별 합동간담회 개최 등 기업 소통을 활발히 하고, 부처별 규제토론회 추진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선권고를 통해 규제혁신과 고충 해결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