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최대 50만원 과태료

지난 4일 서울 석촌호수 인근에서 한 시민이 반려견과 산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1일부터 반려견 목줄 길이가 2m를 넘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산책이나 외출에 나선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시행규칙을 보면 외출할 때 반려견에 씌우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는 2m 이하여야 한다. 2m가 넘을 땐 줄 중간 등을 잡아 반려견과 사람 간 실제 거리를 2m보다 짧게 해야 한다.

이런 안전조치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2m 이내로 유지하지 않으면 1차 적발 때 20만원, 2차 30만원, 3차 때는 50만원을 문다.

반려견 목줄 길이 규제는 해외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독일과 호주, 캐나다 일부 주는 우리처럼 2m 이내로, 미국 일부 주는 1.8m(6피트)로 제한하고 있다. 
  
단속은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현장 단속과 함께 관련 신고 등을 받을 예정이다.

시행규칙에는 다중·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 돌발 행동을 못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반려견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는 목줄을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해야 한다.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에서 위협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물림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단 오피스텔·기숙사 등 준주택이나 단독주택·상가 등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반려견을 안지 않아도 된다. 대신 목줄을 착용하고 2m 거리를 지켜야 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외출 때 목줄과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안내포스터 [자료=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