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완전한 '현금 없는 사회' 속도전...디지털 위안화 법적 표준 마련

中, 디지털 경제 전환 촉진 속 움직임

[사진=바이두 누리집 갈무리]

중국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법적 표준을 마련했다. 완전한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9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전날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 시장감독관리총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공동으로 '금융 표준화 14차 5개년(2021~2025년) 발전 계획(이하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화폐, 국가 간 결제, 핀테크(금융기술) 등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계획에는 오는 2025년까지 금융 산업이 △현대 금융 시스템 건설에 상응하는 표준체제 구축 △디지털 화폐 표준 연구·개발 추진 △금융 관리감독·시장·서비스 융합 △금융정보인프라 표준 완비 △금융네트워크 보안 표준을 강화하겠다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계획은 특히 디지털 위안화의 합법화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계획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디지털 화폐를 관리하고 디지털 거래 관련 기술·보안 표준을 도입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디지털 화폐 정보의 안전 기준을 제정해 유통 과정에서 위조, 중복 거래 예방 등을 보장한다. 

인민은행은 국제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불안정한 가운데 금융 표준화를 적극 도입, 이를 통해 디지털 위안화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금융의 디지털화를 적극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과 비금융, 기술 서비스와 금융 간 모호했던 경계를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이 디지털 경제를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당국이 관련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디지털 경제, 특히 디지털 위안화의 상용화에 속도가 더욱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딩딩 애널리스트는 글로벌타임스에 "과거 불법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는 엄연히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중국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화폐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법정 디지털 화폐를 전면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4일 개막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맞춰 디지털 위안화 보급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 간 결제 거래에도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인민은행 산하 디지털화폐연구소는 지난해부터 홍콩, 태국,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과 디지털 화폐가교 프로젝트(M-CBDC Bridge)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뒷받침하는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 외환을 실시간으로 역외거래하는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위안화가 국가 간 결제수단으로 인정받게 되면 '디지털 위안화 경제권' 탄생이 가능해진다. 특히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 및 인접국과 무역결제 등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디지털 위안화 영향력도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