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오후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 후보 토론에 앞서 리허설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대선을 28일 앞둔 시점에 나온 결정이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2020년 5월 29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하게 하는 등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당시 조 전 차장과 함께 지난해 2∼3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검찰 측 증인을 모해위증죄로 인지해 수사하겠다며 올린 결재를 반려한 대신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해 직무유기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공수처는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 권한인 점 등을 근거로 윤 후보가 한 감찰부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임 담당관의 결재를 반려한 것도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상 해당 행위가 감찰3과장 사무로 규정돼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