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더 빠르다"…저출산·고령화 대응 위한 '4기 인구TF' 출범

생산연령인구 확충 위해 '고령층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초저출산 대응에는 9.5조 투입…인센티브 보완 방안 고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생산가능인구를 확충하기 위한 태스크포크(TF)를 출범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의 폭과 속도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분야 및 논의방향'을 상정해 발표했다. 

인구정책 TF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정부 조직이다. 2019년부터 3년간 1∼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예상보다 더 빠른 저출산·고령화…인구구조 변화 심각

지난해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최저점은 2021년 0.86명에서 2024년 0.70명으로 하향 조정됐다. 반등 후 회복 출산율도 2040년 1.27명에서 2046년 1.21명으로 추계됐다.

총인구 감소 시점은 기존 2029년에서 2021년으로 8년 단축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의 폭과 속도가 대폭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혼인건수가 대폭 감소한 데다가 국가간 이동 제한에 따른 인구 국제순유입이 크게 줄어든 결과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도 2020년 3738만명에서 향후 5년간 177만명 감소해 50년 후에는 절반 이하인 1737만명 수준까지 쪼그라들 전망이다.

정부는 현 추세가 악화할 경우, 생산인구 감소와 급격한 축소사회 도래 등으로 인구구조 변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생산연령인구 확충 본격화…여성·외국인·고령자 활용

이번 TF에서는 생산연령인구 확충과 급속한 고령화 대응 외에도 출산율의 하락폭과 속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초저출산 대응' 분야를 논의과제에 포함시켰다.

우선 생산연령인구를 확충하기 위해 △여성 경제활동참여 제고 △외국인력 활용 강화 △고령자 고용 활성화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초 예상했던 생산연령인구를 기존 15~64세에서 69세로 늘리는 방안과 정년을 65세까지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령층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등 고용연장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고령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생산연령인구 감소 보완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만지작'…퇴직·개인연금 등과 연계 방안 마련

국민연금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년부양비가 빠르게 상승하는 한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적자 전환이 눈앞에 다가온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은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과 연계하는 대책을 찾는다.

여기에 퇴직연금 도입 확대와 운용수익률 제고, 개인연금 가입 유인 강화 등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하지 않은 공적연금을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필요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2023년 제5차 재정계산과 연계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출산율 반등 위한 전부처 협업…5년간 9.5조 투입

초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을 고민 중인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보완할 방안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지역별로 제각기 다른 결혼·출산 지원 혜택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재정비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5년 동안 9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5대 패키지 과제'를 수립할 방침이다.

패키지에는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을 포함한 육아휴직 활성화 △월 30만원 수준의 영아수당 신설 △이용권 200만원 등이 포함된 첫 만남 꾸러미 도입 △2025년까지 이용률 50%를 목표로 하는 공보육 확충 △대학등록금 등 다자녀 지원 확대 등이 담겨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4기 인구정책 TF에서는 코로나19로 더욱 악화된 저출산 추세를 단기간 내 반등시키기 위해 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3~6월 과제 발굴 및 전략 논의를 거쳐 7월 이후 분야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