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칵테일 리스크] "부동산 버블·고물가 리스크 더 커질 듯…경제체질 확 바꿔야"

전문가 진단

中성장률 경착륙할 가능성 높아 경제 하방 압력 확대

반도체 비롯한 제조업 공급망 관리 전략 등 준비 시급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팀]

한국 경제에 '회색 코뿔소'가 몰려오고 있다. 회색 코뿔소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을 뜻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한국 경제를 받쳐온 '유동성 파티'가 막을 내리면 심각한 경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주경제는 경제 전문가 6명과 함께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과 전망, 향후 과제를 진단했다. 허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한민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팀장·홍성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박성규 HMG경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센터 상무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 물가와 환율 등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한민수 팀장=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 운용 등으로 원화가 평가절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출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원자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박성규 상무=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달러화 등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를 키우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경제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승석 부연구위원=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예상과 달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반기 중에도 이런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 분야에서 매출액이 증가해 적자 폭이 완화될 수도 있지만 그 시기는 미지수다. 

홍성욱 연구위원=올해는 코로나19 여파가 개선되고 있다. 작년에는 투자·수출이 성장 모멘텀이었다면 이번에는 소비 중심의 내수 회복세가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도 작년 기저효과가 소멸하면서 성장세는 약화할 수 있다. 

허진욱 전망총괄=물류 불안이 예상보다 장기화하고 있어 물가 상승세는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하반기 이후에야 점차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분쟁은 수출 제조기업의 기업가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완중 연구위원=변이 바이러스 확산, 공급망 불안, 연준의 긴축 가속화, 우크라이나 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은 대외 경기 회복세 둔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금융 여건 악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고물가 부담 확대 등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옆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핵심 하방 요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한민수 팀장=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기준금리 인상을 유의해서 봐야 한다. 특히 연준이 금리 인상을 서두르고 있어 자본 유출을 유발하는 등 신흥국 경기 회복 국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성규 상무=부동산 버블, 부채 부담 확대 등 리스크가 올해 가장 우려되는 불안 요인이다. 과거 경험을 보면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급격한 정책 변화와 정책 타이밍 실패가 불안 요인을 더 키웠다. 선제적인 정책 대응과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승석 부연구위원=한국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성장률이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요 하방 요인이다. 장기적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시도할 수 있지만 중국 성장률은 정책을 이용해 단기간에 해결하긴 어렵다.

홍성욱 연구위원=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금리 인상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거기에 대응해 금리를 올리고 있다. 이러한 긴축·통화 정책 방향도 성장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허진욱 전망총괄=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은 성장세 제약을 피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기민하게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나 주요 원자재·중간재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한다.

김완중 연구위원=핵심 하방 요인은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긴축 전환이 될 것이다. 정부는 물가 상승을 막고 통화 정책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임금·물가의 악순환적 상승을 유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정부가 기준금리 인상과 추경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엇박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한민수 팀장=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쇄 작용을 유의해야 하겠지만, 정책의 대상과 효과가 다른 점을 고려하면 바람직하다. 경기 회복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경 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박성규 상무=기준금리 인상과 추경은 현재 상태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추경은 국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추경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승석 부연구위원=가계부채 규모가 워낙 커져 버렸기 때문에 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미국이 아직 금리를 올리지 않았음에도 한국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과도한 대출 규제 등 정책을 내놓고 있다.

홍성욱 연구위원=추경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위주의 타기팅 정책이라면 금리 인상은 미국의 움직임과 외국 자본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다. 두 정책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지만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조치다.

허진욱 전망총괄=통화정책은 경기 안정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 반면 재정정책은 공공재 공급, 사회안전망 보강 등 여러 가지 목표가 있다. 현재 한국은 사회안전망 보강이 아닌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은 낮은 상황이다.

김완중 연구위원=폴리시믹스는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성과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하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등 유연한 대응을 통해 정책 타이밍을 실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추경은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핵심 경제 과제는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나

한민수 팀장=공급망 관련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 중국, 일본 등 정치·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공급망 점검이 필요하다.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비교우위 산업을 조정하고, 해외 투자 활성화 등을 고민해봐야 한다.

박성규 상무=차기 정부 핵심 과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이다. 대증요법보다는 본질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정공법'이 바람직하다.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사회 불안과 계층 간 갈등 심화를 조장하는 양극화 문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승석 부연구위원=국가 재정 관리에 힘쓰면서 생산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하고,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을 지양하면서 국가 재정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홍성욱 연구위원=탄소 중립이 당면한 과제 중 하나다.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펼치고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다. 이런 부분이 연착륙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허진욱 전망총괄=단기적으로 방역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등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김완중 연구위원=핵심 정책 과제는 경제 정상화와 성장동력 확보다. 성장 전략은 디지털·그린 전환에 대비하고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을 통해 민간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토론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