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적격자 승진' 김한근 강릉시장 벌금형 2심 파기환송

"임용권자의 합리적인 인사재량이라고 볼 수 있어"

지난 2020년 6월 김한근 강릉시장이 징역 6개월을 구형받고 강릉지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취임하고 단행한 인사에서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직원을 국장급으로 승진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김한근 강릉시장(국민의힘)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용권자의 인사 관련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인사 재량권을 고려해 인사 재량을 부당히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방공무원법 42조의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임용권자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인사에 관한 행위를 했다면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지방공무원법 39조 등 법령은 임용권자가 승진 임용 식으로 인사권을 방해하는 것을 전제로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26조는 승진 임용 외에도 신규 임용, 강임, 전직, 전보 등 임용권자의 결원 보충 방식을 다양하게 정하고 있어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돼 있다. 

김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18년 7월 승진 소요 최저연수 등 승진 자격에 미달하는 인물들을 국장급 자리에 앉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강릉시는 4급 공무원 직위 가운데 행정직렬 3자리, 시설직렬 1자리에 결원이 발생한 상태였다.

김 시장은 강릉시인사위원회에 행정직렬 4급 결원 수를 3명이 아닌 1명으로 보고하고, 시설직렬 4급 승진 후보자가 있는데 승진 임용이 아닌 직무대리자의 임명을 위한 사전 심의를 요청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관련 법령이 승진 후보자 명부 앞순위에 있는 사람을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도 김 시장이 이를 어겨 인사위원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결원 수의 일부에 대해서만 인사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요청한 것만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