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 安, 李·尹에 "포퓰리즘 어떻게 생각하냐"·"공약 재원 어떻게 마련하냐"

11일 기자협회 주최·방송 6사 주관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후보들이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각각 "포퓰리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막대한 공약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생각이냐"며 각을 세웠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충무로 매경미디어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 주최·연합뉴스TV 등 방송 6개사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주도권 토론 중 먼저 윤 후보에게 "여러 감세 정책을 내셨다. 근데 지금까지 발표하셨던 공약들의 소요 예산이 얼마인 줄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가 "250조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답하자 "한 300조원으로 사실 추정되지만 그거 빼고 그러면 실제로 그돈이 우리나라 예산 절반에 해당되는 돈인데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고 재차 질문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알고 하시는 것인지 일부러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건(300조원은) 좀 아닌 것 같고 250조~260조원"이라며 "매년 예산이 600조원이라고 잡고 예산이 (매년) 늘지 않는다고 해도 3000조원이다. 그중 재량예산이 50% 된다. 그럼 재량예산에서 10% 정도 지출 조정하고 또 자연적인 세수 증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증세와 국채 발행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올해 예산이 600조원이고 그중 재량예산이 300조원이다. 재량예산에는 국방비와 공무원 인건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런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을 빼고 나면 사실상 재량예산은 200조원 정도"라며 "10% (구조조정) 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도 20조원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럼 윤 후보 공약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모자란 돈이라는 뜻"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윤 후보는 "아니다. 왜냐하면 예산에서 절반 정도가 법정 예산이고 그중에서도 일부 경직성 예산이 있지만 남은 예산은 어떤 정권이든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우선순위를 두는 데 위주로 쓰게 돼있어서 지출 구조조정을 얼마든 할 수 있다"며 "1년에 선거공약과 관련해 50조원의 예산을 쓰는 것은 어느 정부에서나 크게 무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안 후보는 재차 "저는 재선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지만 구조조정으로 10조원을 만드는 것은 엄청 어렵다.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최대가 10%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나아가 안 후보는 "자연세수 증가가 올해 아마도 60조원 더 걷혔을 것"이라며 "초과세수는 이걸 말하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초과세수도 있지만 초과세수라는 건 기재부에서 세입세출을 제대로 잘못한 것이고 세수가 매년 조금씩 는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에게 "올해 초과세수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질문했고 윤 후보는 "토지 관련 세라는 것은 저도 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올해)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해서 양도차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다음 해, 그 다음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여기에 모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직격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인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안 후보는 이 후보에게도 주도권 토론을 신청하고 "포퓰리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날 선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이 후보는 "양측 면으로 해석된다"며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대말 또는 대중영합주의다. 같은 말이 다르게 쓰이는 대표적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또 이 후보에게 "지금까지 공약을 해서 예산이 5년 동안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계산하셨을 텐데 어느 정도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저희는 아직도 예를 들면 아동수당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다 발표하지 않았지만, 가용예산이 300조원 이내로 보여지고 300조원 넘기지 않도록, 250조~300조원 사이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안 후보는 "연간이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총예산"이라며 "연간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안 후보는 "저희 계산으로는 연간 최소 80조원에서 400조원이 든다. 5년간 최소 400조원에서 최대 2000조원이 드는 것"이라고 말하자 이 후보는 "어떤 게 2000조원이 드냐", "2000조원이 어디서 나온 숫자냐"며 황당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그럼에도 안 후보는 거듭 "어디서 이런 거대한 돈을 조달할 수 있겠냐", "저희가 계산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다"고 일축하며 "어디서 만들어 올 것이냐"고 거듭 질문했다. 이 후보는 "저희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며 "2000조원은 당연히 만들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