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지원 재연장 갑론을박] ② 금리상승에 다중채무자까지…금융권 "이자유예 부실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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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로 다가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이자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관련 업계에선 재연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금융권에선 이자 유예 장기화 시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본격적인 대출 원금·이자 상환이 이뤄지면 숨어 있던 부실 대출 리스크가 터지면서 연체율을 비롯한 각종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140조원에 이르는 잠재 부실을 떠안은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이미 연착륙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원이 시작된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여러 형태로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39조4494억원이다. 5대 시중은행 기업대출 잔액(644조618억원)의 21.65%에 달한다. 

반면 건전성 지표는 오히려 개선됐다. 4대 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인 각 은행의 지난해 말 평균 연체율은 0.17%로, 전년보다 0.05%포인트 낮아졌다. 전 분기보다 0.03%포인트 개선되며 사상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금융권에선 거대한 잠재 부실에도 연체율이 낮은 이유를 코로나 금융 지원 정책에 따른 착시 효과로 보고 있다.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대출이 계산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3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면 자영업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1.3%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관계 당국과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여러 기관에서 대출을 끌어 쓴 다중채무자들은 고위험군에 속한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 다중채무자는 27만2308명에 이른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2019년 말보다 2.1배로 불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금융 지원 조치를 언제까지나 지속할 수는 없으며 조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장기화하면 한계 차주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금융기관 부실 초래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자산에 잠재된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재무제표의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고 대손충당금이 과소 적립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에서도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를 '회색 코뿔소'로 보고 금융권에 부실 완충 자본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금융지주들은 지난해 4분기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전 분기보다 2배 넘게 늘렸다.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4분기 적립 충당금 규모는 1조4321억원이다. 

임필규 KB금융 리스크관리 부사장(CRO)은 "코로나 금융 지원 관련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 여신이 8600억원 규모인데 충분한 담보 비율을 고려했을 때 타격이 크지 않겠지만 다중채무자와 관련한 우려는 여전하다"면서 "금리 상승 영향으로 연체 가능성이 있는 다중채무자, 신용등급 5등급 이하, 고DSR 차주를 선별해서 추가 충당금을 쌓고 있다"고 말했다. 

남궁원 하나금융 경영기획그룹 부행장은 "지난해 4분기에는 오미크론 국내 확산세를 고려해 올해 경기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선제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추가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주성 하나금융 CRO는 "담보 대출 외 신용에 노출된 금액은 1300억원 수준인데 지원 종료 1개월 이전부터 SMS 발송, 담보물 성향 체크, 종합적 신용평가 점검 등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