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주파수 추가할당 불공정 이슈 아냐…빠른 할당 이뤄져야"

"남는 주파수 활용해 다수 소비자에게 혜택 돌아가야 한다"

정부에 주파수 추가할당 속도 당부..."국민 위한 방향으로"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는 불공정 이슈가 아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13일 아주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자가 적정한 비용을 내고 경매에 참여한다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만약에 이 시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에 가격 혜택을 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특별한 혜택을 준다면 불공정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남는 주파수 대역대를 활용해서 다수의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놓고 SKT·KT와 LG유플러스 간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는 정부에 3.4~3.42GHz 대역 20MHz 폭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추가 할당을 결정한 과기정통부는 당초 2월 중 경매일자와 경매가를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SKT는 3.7GHz 대역 40MHz 폭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간 불공정·특혜라고 주장해온 SKT가 LG유플러스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오는 17일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통 3사 대표가 회동을 갖고 담판을 벌일 예정이지만, 당장 뾰족한 해법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윤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5G 통신 품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선 주파수가 더 확대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 누구나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5G 상용화가 4년 차를 맞은 만큼 전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주파수 할당 경매 당시를 돌이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SKT와 KT는 3.5GHz 대역에 각각 100MHz 폭의 주파수를 할당받았고, LG유플러스만 80MHz 폭을 할당받았다. 이번에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 요청한 20MHz 대역은 당시 혼·간섭 문제로 경매에 나오지 않았다.
 
윤 사무총장은 “이미 2018년 경매 당시 사업자들은 각자 전략적 판단을 해서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은 것이고, LG유플러스가 굳이 적은 폭을 선택한 이유도 추후 혼·간섭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면서 “향후에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 할 수 있다는 것도 당시 공유된 이슈였기 때문에 지금 와서 추가 할당이 안 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고 말했다.
 
SKT와 KT 등이 주장하는 ‘역차별’ 문제에 대해 윤 사무총장은 “이번에 LG유플러스가 20MHz 폭을 추가로 할당받는다고 해서 SKT와 KT보다 주파수를 더 많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다”라며 “반대로 LG유플러스 소비자들은 동일한 요금을 내고 불이익을 당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SKT와 KT가 20MHz 폭을 더 갖고 있다고 해서 속도가 확실히 더 빠르다는 것도 확신하기 어렵고, 그들이 소비자에게 더 싼 요금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만약 LG유플러스가 추가 주파수를 통해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을 알고도 노력을 안 한다면 그게 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LG유플러스가 추가로 주파수를 가져가게 되면 이통 3사가 구축 중인 농어촌 5G 공동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에게 차별을 줄 수 있다는 논리로 주파수 추가 할당을 막는 건 전체 소비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선 주파수 추가 할당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도 이미 5G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현재 생각보다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책임을 지고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