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eye] <10대 공약> '4년 중임제' 앞세운 李 vs '궁궐식 靑 권력 해체' 외친 尹

與·野 모두 권력 구조 개편 시사…10대 공약에 포함

李 "책임정치의 일환" vs 尹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여야 대선 후보들이 10대 공약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앞세운 개헌 추진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는 등 '궁궐식 청와대 권력 해체'를 각각 강조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책임정치의 일환으로 4년 중임제를 강조한 이 후보는 앞서 "우리 국민들이 내각 책임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단계적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책임총리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국무회의 심의 기능과 국무총리 정책 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실 개혁을 10대 공약에 넣었다. 국정 운영 방식 대전환을 통한 운영 능력 강화,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정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이 골자다. 제왕적 대통령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현 청와대 구조는 왕조시대 궁궐 축소판으로 권위의식과 업무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의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개혁과 관련해선 "기존 대통령실은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고, 국가적 위기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미래 준비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