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자리 늘었다는데···주 40시간 취업자 오히려 줄었다

통계청 통계상 작년 취업자 수가 2017년보다 증가하는 등 고용 상황이 외형적으로 나아졌지만, 질적으로는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성신여대 경제학과 박기성 교수팀에 의뢰한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로 본 고용의 변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고용 상황은 지난 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연간 고용 동향'에 나타난 것보다 질적으로 훨씬 열악해졌다.

전일제 환산 방식은 한 주에 40시간 일한 사람을 취업자 1명, 주 20시간 일한 사람을 0.5명, 주 60시간 일한 사람을 1.5명으로 계산하는 지표다.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하는 일반 고용률의 한계를 보완한 통계다.

박 교수팀이 분석한 결과 작년 전일제 환산 취업자는 2651만2000명으로 2017년과 비교해 7.3%(209만2000명) 감소했다.

이는 통계청 통계와는 다른 결과다.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취업자는 2727만3000명으로 2017년 대비 54만8000명(2.1%) 증가했다.

박 교수는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일하는 시간의 총량이 줄었다는 의미"라며 "고용 상황이 질적으로 후퇴하면서 '통계 거품'이 커졌다. 취업자 증가가 주로 정부의 단시간 공공일자리 정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간 고용 상황 역시 통계청의 취업자 수 통계와 전일제 환산 통계 간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통계청의 취업자는 2019년 대비 0.6%(15만명) 증가했지만, 전일제 기준 취업자는 오히려 4%(109만3000명) 감소했다.

박 교수는 "재정·금융당국은 통계청 고용 통계를 근거로 국내 경제 상황이 안정을 되찾았다고 판단했다"며 "전일제 환산 방식으로 보면 우리나라 고용상황은 과거에는 정책적 이유로, 이후에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급격히 악화됐다. 회복세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분야에서 전일제 환산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작년 도소매업 전일제 환산 취업자는 347만명으로 2017년 대비 20%(86만7000명) 감소했다. 숙박·음식업도 2017년 대비 전일제 환산 취업자가 19%(51만8000명) 줄었다.

2019년 이전까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여파로 임금 근로자 고용에 타격이 있었고,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업계의 매출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경제 버팀목인 제조업 분야에서도 기존 통계와 비교해 실제 고용 침체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의 전일제 환산 취업자는 지난해 455만5000명으로 2017년과 비교해 11.3%(58만1000명) 줄었다. 반면 통계청 기준으로 같은 기간 취업자 수는 4.3%(19만8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를 전후로 일거리가 줄어들고, 이에 제조업 근로자들이 퇴근 후 대리운전 등의 '투잡'에 나서면서 고용 통계가 실제보다 양호하게 집계되는 '통계 거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이 집중됐던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도 통계청 기준으로는 취업자가 31.9%(61만3000명) 늘었지만, 전일제 환산 기준으로 하면 15.4%(27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임시·일용직 등 취약 계층이 고용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 환산 기준 취업자는 일용직, 임시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각각 26.5%, 25.8%, 23.6% 감소했다.

박 교수는 "경제 발전 과정에서 단시간 일자리 비중이 커지면서 머릿수 세기 방식의 통계청 고용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시작했다"며 "전일제 환산 고용 통계의 공식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