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수출입 동향을 두고 낙관적인 정부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사상 첫 '쌍둥이 적자'를 겪을 수 있다는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대내외 요인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도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수출 증가율은 점차 둔화하지만, 수입 증가율은 더 높은 흐름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 정부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다소 축소될 것"이라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110억 달러(약 13조1659억원) 내려 잡은 800억 달러(약 95조7520억원)로 제시했다.
한은 역시 당분간 흑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은은 지난 3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 수출은 상승 국면에서 견조한 상승세에 있고, 당분간 견실한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과거 평균 상승 국면 지속 기간 등을 감안하면 아직 수출 경기가 정점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은은 경상과 재정수지의 동반 적자를 의미하는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할 수 있는 관측에 대해 속단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황상필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지난 10일 '2021년 12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에서 "1월 수출액과 수입액 차이가 48억9000만 달러(약 5조8528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도 적자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지만,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등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낙관론과 달리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상품수지 개선으로 올해도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수출이 잘 되는 상황이고 한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급능력이 무너지는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덜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강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차츰 회복되면 한국의 수출 물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일시적인 요소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에너지 가격 상승도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여러 품목에서 전 세계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급 능력에 타격을 거의 입지 않아 공급 측면에서 앞서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중에는 경상수지가 적자가 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상품수지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소득수지 등이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다만 신 교수는 흑자 규모가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쪼그라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6년 전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1200억 달러(약 143조6760억원)였는데 지금은 700억 달러(약 83조8110억원)로 줄었다"면서 "이런 속도라면 올해는 흑자 폭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오르거나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면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이대로라면 내년쯤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다르게 3개월 전부터 시작된 무역 적자를 당분간 면치 못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등 대외 요인이 국내 정책과 별개로 국제유가 급등세를 만드는 등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풀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상황이 개선되면서 수출 호조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경상수지 흑자가 원래는 나야 하지만 문제는 국제적 가격 상승인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한국이 해외 요인을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개선이 되는 시점부터는 이슈가 가라앉을 수 있다"며 "정부도 낙관적으로 인플레이션 요인이 진정되는 경우를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상 수지 품목 중 상품수지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며 "수출을 더 많이 한다고 해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공급망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상품 운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가 또 발생하면 리스크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도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수출 증가율은 점차 둔화하지만, 수입 증가율은 더 높은 흐름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 정부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다소 축소될 것"이라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110억 달러(약 13조1659억원) 내려 잡은 800억 달러(약 95조7520억원)로 제시했다.
한은 역시 당분간 흑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은은 지난 3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 수출은 상승 국면에서 견조한 상승세에 있고, 당분간 견실한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과거 평균 상승 국면 지속 기간 등을 감안하면 아직 수출 경기가 정점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은은 경상과 재정수지의 동반 적자를 의미하는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할 수 있는 관측에 대해 속단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황상필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지난 10일 '2021년 12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에서 "1월 수출액과 수입액 차이가 48억9000만 달러(약 5조8528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도 적자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지만,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등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수출이 잘 되는 상황이고 한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급능력이 무너지는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덜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강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차츰 회복되면 한국의 수출 물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일시적인 요소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에너지 가격 상승도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여러 품목에서 전 세계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급 능력에 타격을 거의 입지 않아 공급 측면에서 앞서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중에는 경상수지가 적자가 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상품수지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소득수지 등이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다만 신 교수는 흑자 규모가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쪼그라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6년 전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1200억 달러(약 143조6760억원)였는데 지금은 700억 달러(약 83조8110억원)로 줄었다"면서 "이런 속도라면 올해는 흑자 폭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오르거나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면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이대로라면 내년쯤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다르게 3개월 전부터 시작된 무역 적자를 당분간 면치 못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등 대외 요인이 국내 정책과 별개로 국제유가 급등세를 만드는 등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풀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상황이 개선되면서 수출 호조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경상수지 흑자가 원래는 나야 하지만 문제는 국제적 가격 상승인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한국이 해외 요인을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개선이 되는 시점부터는 이슈가 가라앉을 수 있다"며 "정부도 낙관적으로 인플레이션 요인이 진정되는 경우를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상 수지 품목 중 상품수지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며 "수출을 더 많이 한다고 해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공급망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상품 운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가 또 발생하면 리스크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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