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찐고양이법'=삼성전자 몰락법"...'경제대통령' 이미지 굳히기

14일 대한상의 찾아 경제인들과 정책 대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경제인 정책대화에서 정관용 교수와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공약인 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겨냥, "결국 '삼성전자 몰락법'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인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경제인들과의 정책 대화 행사에서 "중국이 좋아할 '시진핑 미소법'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가 공약한 '살찐 고양이법'은 국회의원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의 5배, 공공 부문은 10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제한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보수를 제한하면 유능한 경영 인재들이 다른 곳으로 다 가버릴 것"이라면서 "전 세계가 동시에 (한도를) 막으면 가능하지만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 안에서 정해진다고 막아지지 않고 오히려 국부, 기술이 유출된다"며 "의도는 이상적이고 공감하는 면이 있지만, 엄혹한 (현실에 대한) 제 판단이 들어 있다. 그게 시장경제"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가치, 이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상가도, 시민운동가도, 사회운동가도 아닌 국민에게 고용된 대리인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피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1일 치러진 대선 후보 간 2차 TV토론에서도 '살찐 고양이법'을 두고 심 후보와 설전을 벌였다. 이 후보가 친(親)기업적 메시지를 거듭 발신,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굳히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경제인들과의 정책 대화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젊은이들이 남녀를 나눠서 극렬히 경쟁하고 분노하고 있다. 기회 부족 때문"이라며 "소위 양극화라는 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 비효율과 불공정을 시정할 방법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누구에게 뺏어서 강제로 배분할 수 있겠느냐. 결국 경제의 볼륨을 키우고 지속 성장하면서 성장 기회와 과실을 더 포용적으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포용 성장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경제 성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찾자. 경제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창업하고 신속하게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에 맞춰 산업 전환을 해내고 신산업을 창출하고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저는 이게 차기 정부의 핵심적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