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기업 사외이사 재직기간 2.5년 선진국 대비 절반···"전문성 못 쌓는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사외이사 재직기간이 2년 반 정도로 미국 등 선진시장에 비해 절반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기간 이상 재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규제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사외이사 운영현황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이 2.5년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을 기준으로 미국 7.5년, 독일 5.1년, 영국 3.6년, 일본 3.1년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짧은 수준이다.

경총은 2020년 1월 우리나라가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재직기간이 짧아졌다고 설명했다. 2019년 평균 재직기간은 3.8년이었다.

미국 기업의 재직기간 6년 초과 사외이사 비중은 47.9%에 달하는 등 해외 주요 기업의 사외이사는 장기 재직하는 경우가 많았고, 비교 대상국 중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미국 시총 1위인 애플의 경우 사외이사 8명의 평균 재직 기간은 9.5년으로, 21년 동안 재직 중인 사외이사도 있다.

한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사외이사는 기업인 출신이 가장 많았지만, 한국은 교수 등 학자 비중이 47.9%로 가장 높았다. 기업인 출신 사외이사 비중은 영국 84.2%, 미국 81.9%, 일본 61.5%, 독일 50.9%, 한국 16.7%다.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하위 4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평균 재직기간은 시총 상위 기업보다 하위 기업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총 하위 20개 기업의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은 3.2년으로 상위 20개 기업 2.4년보다 길었다.

상위 20개 기업의 여성 이사 비중은 2019년 5.2%에서 2021년 18.6%로 늘었다. 여성 이사가 포함된 기업의 비중은 2019년 25.0%에서 2021년 85%로 확대됐다.

최근 2년간 시총 상위 20개 기업에서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 32명 중 14명(43.8%)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은 2020년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개정됐다. 개정법은 올해 8월부터 적용되며,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사외이사의 일률적인 재직기간 제한으로 인한 잦은 사외이사의 교체가 전문성 축적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기업에 이사회 운영 자율성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 그래픽팀]